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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보 움직임에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명분으로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0일 국회 앞 1인 시위에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중단과 관련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의사당 1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단 특사경 도입의 부당성을 알렸다.

의협은 공단 특사경 도입이 과거 국회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가능성 등이 쟁점으로 제기돼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단이 특사경 도입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무장병원 단속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공단의 기존 행정조사 실적을 보면 조사 건수 대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율이 2024년 12.7%, 2025년 4.9%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 같은 수치를 들어 공단의 조사 역량과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 수사는 의료기관의 개설 과정과 운영 구조,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전문 수사인력에 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 초기 판단이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도 문제로 꼽았다. 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지급보류 등 조치를 취하면 최종적으로 무혐의나 무죄 판단을 받더라도 그 전에 경영난으로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는 일자리를 잃고 입원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전국 특사경 인력의 경력 분포도 근거로 제시하면서 "대검찰청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사경 가운데 1년 미만 경력자는 약 48%, 1~3년 미만은 약 34%로, 전체의 약 80%가 수사 경력 3년 미만"이라며 "수사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인력에게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도 중요한 변수로 지목했다.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공단 직원이 별도의 검찰 사전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공단이 내세웠던 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통한 수사권 통제 논리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단이 이미 건강보험 급여의 심사·지급·환수 권한을 보유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행정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형사수사로 연결하거나 기존 급여 관련 권한과 수사권을 결합해 행사할 경우 의료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의 비교 역시 적절하지 않다"며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인 반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양급여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보험자라는 점에서 법적 지위와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의협은 강제수사권이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공단의 기존 현지조사만으로도 의료기관이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까지 더해지면 의료인들이 수사 부담을 의식해 소극적인 진료를 하거나 정당한 의료행위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의료계의 전문성과 자율정화 기능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의협 전문가평가단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무장병원 단속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평가단에 대해 운영과 개인정보 취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하면 의료계의 전문성을 활용한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택우 회장은 "진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무리하게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공단 특사경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단 특사경 도입 저지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전문가평가단을 통한 자율정화와 자진신고 제도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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