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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노조 설립을 둘러싼 의료계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개원의의 노동권과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노조 설립 여부를 넘어 의사들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출산·육아나 질병 등으로 진료를 중단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과 의료기관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보험을 통한 휴업 손실 보전과 의료인 공적연금·사회보장기금 신설 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의사 노동 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를 중심으로 의사노조의 법적 지위와 참여 범위, 의사단체와 노동조합 간 역할 분담, 개원의 사회보장 공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6월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설치가 의결됐다. 신동일 부회장이 위원장을, 노복균 법제이사가 간사를 맡았다. 개원의와 봉직의의 노동 실태 파악을 비롯해 국내외 의사노조 운영 사례 분석, 의사의 노동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법률 검토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2027년도 의원급 건강보험 수가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 역시 TF 출범의 배경이 됐다. 의사들의 권익 보호가 개별 근무환경 개선이나 수가 문제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5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의사노조 설립에 필요한 역할 분담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핵심은 대한의사협회와 노동조합의 기능을 구분하면서 상호보완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수가 협상, 의료법령 대응 등 직역 전체의 정책적 과제를 담당하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노동권과 복지, 근무환경 개선 등을 대변하는 방식이다.

의사단체의 노조 지원이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개입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조직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자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번 논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개원의의 사회보장 공백이다.

개원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아래 국민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운영자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를 중단하면 소득은 줄어들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적인 운영비 부담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실상 휴업이 곧바로 생계와 의료기관 경영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TF는 개원의가 건강보험 진료에서 수행하는 공적 역할과 실제 법적 지위 사이의 간극을 살펴보고, 노조 참여 자격에 관한 법리 검토와 함께 개원의에게도 실질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인 휴업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험 방식이 논의됐다. 의료인 공적연금이나 별도의 사회보장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기금 재원으로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 일부를 적립하거나 의료기관 이용 시 소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과 운영 주체,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의사노조 논의를 봉직의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한정하지 않고, 개원의의 출산·육아·질병에 따른 소득 공백과 진료 중단 위험까지 포괄하는 권익 보호 과제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회원들의 실제 노동 여건과 사회보장 수요를 파악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TF는 서울 관내 구의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의사 노동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원의의 공적 역할과 권리 보장 필요성 등을 묻는 핵심 문항 10~20개를 오는 19일까지 확정한 뒤 모바일 설문을 배포하고, 이달 말까지 응답을 취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의사회의 정책 제안서 작성과 대정부 논의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단순히 노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찬반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원의와 봉직의의 노동 실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원책 등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신동일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 개선이 수십 년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 발전해 온 것처럼, 의사의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구축 역시 단기적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추진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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