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2조 853억원) 증가한 22조 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또 '27년 지출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4개 기금의 그동안 누적된 채무 3조1천억원도 상환한다. 채무 상환을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27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5조 1719억원) 증가한 25조 3081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인공지능(AI)·첨단기술의 농업 현장 확산과 K-푸드 글로벌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국민 먹거리 돌봄을 강화하고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도 갖춘다.
공익직불 3조원 시대 진입, 가격안정제 도입 등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동영농 확산, 공공형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필수서비스 확대 등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K-푸드 수출 확대와 한식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먼저, 높아진 K-푸드의 인지도와 수요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연결한다. 수출바우처를 늘리고(720억원→880), 유망시장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Next K-푸드 육성을 확대(100개→200, 60억원→200)한다. 국제식품박람회에 K-푸드 통합한국관과 개별 기업의 박람회 참가를 확대 지원(122억원→220)한다.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할 자금·물류 기반도 확충한다. 해외 한식당 등의 국산 식재료 사용을 실제 농식품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을 도입(1360억원, 신규)하고, 해외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확충(1개국→2, 50억원→100)해 보관·운송 부담을 낮춘다.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 전문인력도 본격 육성한다. 민간의 인프라를 활용해 한식 전문 교육기관인 '민관협력형 수라학교'를 운영하고, 국내외 교육기관 및 조리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26억원, 신규).
유망한 농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피지컬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고부가가치 식품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2617억원→2740)해 기술경쟁력을 높인다. 피지컬 AI에 기반한 노지 무인 자율 농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46억원)과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 운영 기술(30억원), AI 기반 디지털 유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품질 데이터 표준화와 유통정보 통합(27억원) 등에 새롭게 투자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고품질 K-말차 가공라인을 구축(22억원, 신규)하고, 제조시설을 직접 갖추기 어려운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공장도 조성(경북·전남, 22억원, 신규)한다.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 공급을 통해 유망기업의 도약과 규모화를 지원한다. 스마트농업 등 농업 혁신 분야와 K-푸드 수출 분야에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을 확대(500억원→550)하고, 모태펀드를 졸업한 기업 등에는 생산시설 확충과 규모화에 필요한 스케일업 자금을 도입(300억원, 신규)해 후속 성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흔들림 없는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 분야 재정 구조도 개편한다. 연내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농지관리, 농산물가격안정, FTA 3개 기금을 통합한 '(가칭)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한다. 기존 기금의 재원에 더해 농특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용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기금 간 칸막이를 낮춰 재정의 안정성과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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