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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노조가 정부의 주택공급방안에 대해 국가 말산업 생태계와 경마 시행을 위협하는 '누더기 개발'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이하 마사회노조)은 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짓밟는 무리한 일방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26년 9월 이전 대상지 선정, '28년 일부 마사 지역 이전, '29년 부지 착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투척했다"며, "2만 4천 명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한국 경마의 미래를 무시한 관치행정의 전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과천 경마공원이 단순히 건물을 지어 올리는 시설물이 아니라 생산·육성· 유통·마사·관람 인프라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이자 수천 마리의 말과 연관 인프라를 통째로 옮겨야 하는 국가적 산업 기반임을 강조했다. 

지난 1월 주택공급 발표 이후 거센 반발과 우려가 이어졌음에도 진정성 있는 협의나 타당성 검토 없이 황당무계한 속도전만을 밀어붙이는 대안 없는 일정 강요가 현장의 물리적 시한을 완전히 무시한 명백한 행정 폭거이자 노동권·생존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경마 시행 가로막는 무모한 개발… 졸속 추진 중단해야"
부지 이전은 산업의 사운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경주로 바로 옆 일부 마사 지역에 먼저 아파트를 착공하겠다는 것은 소음과 분진에 극도로 예민한 경주마들의 복지를 해치고 '중단 없는 경마 시행'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모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거시적 청사진과 제대로 된 도시 계획 없이, 오직 주택공급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이곳저곳을 주먹구구식으로 기워 붙이는 전형적인 '누더기 개발' 및 백년지대계의 국가 산업 기반을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난개발로 점철시키는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노동조합은 마사회가 제시한 최소한의 핵심 선결조건이 전제되지 않은 모든 이전 계획은 원천 무효임을 분명히 했다. 정권의 시간표에 맞춰 밀어붙이는 횡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정책의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에 달렸음을 강조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정부는 무책임한 속도전과 탁상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수만 명의 생계가 걸린 중대사안을 정권의 시간표에 맞춰 밀어붙이는 횡포를 멈춰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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