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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정형외과의사회 이재만 공보이사, 김형규 수석부회장, 김완호 회장, 이태연 명예회장, 김필수 법제부회장

대학병원 수술실에서조차 고령 환자의 고관절 골절 수술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정형외과 진료체계 전반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행 중증도 평가 체계가 실제 임상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수의료 기반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30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중증도 평가 문제, 신경차단술 급증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관리급여 전환, 환자 부담만 증가… 실손보험 구조 왜곡 우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이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되지만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해 사실상 비급여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이를 두고 이태연 명예회장은 "본인부담률이 95%로 고정되면, 실손보험 역시 이에 맞춰 환자 부담의 일부만 보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고 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관리급여 전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치료 영역은 자율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비급여 체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형외과 수술 후순위 밀려… 대학병원 인력 유출 가속"

정형외과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중증도 재평가'다. 현재 대학병원 구조조정과 맞물려 정형외과 질환이 중증도 평가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골절 등 응급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들이 수술방을 배정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최근 전국 정형외과 대학 교수의 사직률이 20%에 육박한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다"며 "중증도 점수를 따지 못해 수술방 배정에서 밀리고 병원 내 입지가 좁아진 교수들이 결국 대학을 떠나 개원가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필수 법제부회장도 "고관절 골절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대표적인 응급 질환"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계에서는 중증도가 낮게 평가돼 수술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형외과 수술의 임상적 중요도를 반영한 중증도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필수의료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경차단술 급증… "저수가가 만든 구조적 풍선효과"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경차단술 청구액이 급증한 현상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과 함께 제도적 원인에 대한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특정 시술의 급격한 증가는 일부 과잉 진료 가능성을 시사하는 만큼 학회 차원의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심평원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해 적정 진료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 정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기웅 재무부회장은 "이 같은 현상은 근본적으로 낮은 수가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생존을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시술에 집중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심사 기준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완호 회장은 "과거 무분별한 척추 수술이 자정 노력을 통해 크게 줄었듯, 신경차단술 역시 올바른 적응증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형외과의사회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올해 5월 우즈베키스탄, 6월 캄보디아 해외 의료 봉사를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남산 걷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소통과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