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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5일 강원 정선군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강원도 정선의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주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5일 강원 정선군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추진 이후 지역 주민의 체감 효과와 제도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 관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제도 인식과 효과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매월 지급되는 소득을 통해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지고 지역 내 소비 증가와 공동체 활동 활성화 등 초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 매출 증가, 주민 간 교류 확대 등 지역 경제와 공동체 측면에서의 변화가 체감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 실거주 적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제기됐다. 주 3일 거주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주말 거주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 다양한 생활 유형을 고려한 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사용처와 이용 여건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면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처 부족과 교통 불편으로 인해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카드 잔액 확인의 어려움, 결제 방식의 불편 등 이용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 사항도 함께 나타났다.

행정 운영과 제도 설계
사업 운영과 관련해 현재의 엑셀 기반 관리 방식의 불편함이 제시됐으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 등 관련 시스템과 연계된 통합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외에도 고령층을 중심으로 제도 이해 부족과 이용 과정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교육 및 현장 지원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기본소득특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과 개선 과제를 향후 논의를 통해 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책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