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강행에 맞서 약가 인하 영향 분석, 유통질서 확립,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과제에 대한 정부-산업계 공동연구를 공식 제안했다.
산업계는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의 48.2% 수준까지는 국가 재정과 공익을 고려해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인하는 산업이 감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약가 인하 정책이 산업 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연구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현재 중동 사태 등 복합적인 대외 위기로 인해 원료의약품 수급 비용과 물류비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가 더해질 경우, 기업들이 R&D 투자를 축소하고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 생산을 포기하는 등 보건안보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업계는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기존 오리지널 대비 53.55%인 제네릭 약가 산정 비율을 48.2%(약 10% 인하)까지는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최후통첩'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노연홍 비대위원장은 "상장 제약사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그 이상의 인하는 산업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고통 분담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을 전제로 한 수용 가능 범위를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3대 과제 공동연구 착수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약가 인하 정책 시행 시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칠 파급효과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것, ▲CSO(의약품판촉영업자) 급증과 수수료 문제 등 유통 구조 실태를 점검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할 것,▲'제약바이오 5대 강국' 목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산업 선진화 전략을 도출할 것 등 3개 항목을 공동연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산업계 자체 연구를 진행한 뒤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동시에 '대한민국 약업인 서명운동'에 돌입해 일방적 약가 인하가 보건안보와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기로 했다.
비대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주요 단체와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다.
비대위는"지금의 결정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정부가 공동연구 제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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