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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합리적 관리와 심사 체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김선민·복기왕·송기헌 의원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심평원의 위탁심사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급증하는 한의과 진료비 관리와 심사 기구의 독립성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 홍석철 교수는 심평원의 위탁심사 도입 이후 11년간 총 1조 91억 원의 경제적 순 편익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연간 가입자 1인당 약 2만 6천 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한 수치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는 심평원의 위탁심사 성과를 데이터로 입증했다. 분석 결과, 지난 11년간 총 1조 91억 원의 경제적 순 편익이 발생했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1인당 연간 약 2만 6,000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한 수치다.

홍 교수는 현재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한계로 △환자 본인부담 부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보장 △진료비에 비례해 상승하는 합의금 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묶음형 수가제 도입 ▲상해등급별 합의금 상한 설정 ▲경상환자 진단서 관리 강화 ▲적정성 평가 업무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험연구원은 의과 진료비가 안정세인 반면 한의과 진료비는 최근 5년간 비약적으로 상승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심사 체계 강화와 허위 청구 적발 등 강력한 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진료비 증가는 과잉 진료가 아닌,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 치료의 강점을 인식한 환자들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소비자 단체와 언론계는 심사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단순 보장 축소가 아닌 의료 서비스 질 평가에 기초한 정책을 제안했으며, 언론계는 심평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환자 중심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분쟁심의회를 통한 관리가 차질 없이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심평원 측은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의 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심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공적 목적이 큰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번 제도 개선안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