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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내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간호·요양·돌봄 체계 전반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열고 제도 설계 방향과 현장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간병 급여화가 단순한 비용 보전이 아닌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구조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이수진·남인순 의원은 "간병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부담으로 남겨둘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간호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행정·관리 부담을 줄이고, 사적 간병인의 법적 관리체계를 명확히 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혜련·서영석 의원은 "요양병원이 단순한 돌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회복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2026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간호사 1인당 환자 배치 기준을 포함한 인력 구조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요양병원의 의료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간병 인력의 고령화와 불안정한 고용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급여화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조적 전환"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관리·감독 체계가 제도 설계의 핵심 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서영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간호부원장은 "현재 간호사 1명이 40~5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열악한 인력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급성기 중증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유입되는 현실에서 간호사 배치 상향 없이 간병 급여화가 추진될 경우 현장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은 단순 생활 보조가 아니라 의료와 밀접히 연계된 돌봄 서비스"라며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는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관리 체계 없이는 간병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 토론에서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간병 관리 의무 강화에 따라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며 "사회보험 차원의 위험 분산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요양병원 통합판정체계는 현재 판정 불일치와 행정 부담 등의 한계가 있으나 제도 안착 과정에서 점진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간병인 관리·감독을 담당할 간호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간병인 제도화와 대규모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으며,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간병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정부는 중증·복합질환 장기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간병인 1대4 배치와 3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 급여화를 추진 중"이라며 "간병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전담 간호사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6년 하반기 본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