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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0.6%p 감소했으나,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15.8%로 0.6%p 늘어나 전체 보장률 향상을 제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진료비는 약 138조6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 90조원(64.9%), 법정 본인부담금 26조8000억원(19.4%), 비급여 진료비 21조8000억원(15.7%)이 차지했다. '비급여 진료비의 구조적 증가'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성과를 제약하고 있는 셈이다.

요양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72.2%, +1.4%p)과 종합병원(66.7%, +0.6%p), 병원(51.1%, +0.9%p)에서 보장률이 상승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법정 본인부담률이 42.5%에서 36.2%로 낮아져, 환자부담 경감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요양병원(67.3%, -1.5%p)과 약국(69.1%, -0.3%p)은 암 환자 대상 비급여 항목이 확대되며 보장률이 하락했다.

질환군별로는 중증·고액질환 상위 30위의 평균 보장률이 80.2%(-0.7%p), 암질환이 75.0%(-1.3%p)로 떨어졌다. 이는 첨단치료제·표적항암제 등 고가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고액치료 중심 질환군의 비급여 증가가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는 분석이다.

연령별 변화를 보면, 어린이(0~5세)는 보장률이 70.4%(+3.0%p)로 상승하며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이는 재활치료 급여 확대,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등 정부의 아동 건강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백내장·근골격계 치료재료의 비급여화 영향으로 69.8%(-0.1%p)에 그쳤다.

한편, 건보공단은 제증명수수료·영양주사·도수치료 등 비필수 항목을 제외하고 산출한 결과, 실제 의료부담을 반영한 '조정 보장률'은 66.6%로 공식 보장률보다 1.7%p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