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실상 폐지하는 등 저소득층의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2026년 3월부터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에 시행하고, AI 기술을 보건복지 전반에 이식해 사각지대 없는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소득·건강·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 및 AI 전환에 대비하는 4대 핵심 목표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250개소로, 통합재가기관을 350개소로 대폭 늘린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의 전문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아동지원센터를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해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8만 원으로 인상되며, 의료급여 부양비는 제도 도입 26년 만에 폐지되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을 확대해 청년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5.2만 개로 확대하고, 정신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 일자리도 지속 확충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 비율을 30% 내외로 낮추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느 지역에서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해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확충하고, 닥터헬기 등 항공 이송 체계를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60개소 내외로 확대 지정한다.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의료진의 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해 진료 환경의 안정성을 높인다.

보건복지 분야에 AI 기술을 전면 도입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AI가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초기 상담을 수행하며, 의료 취약지에는 AI 기반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한다.

AI 신약 개발 등 유망 분야에 1.12조 원의 R&D를 투자하고, 외국인 환자 2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5.5%까지 제고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튼튼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