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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과거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 방식을 탈피해 시민패널과 공론화 구조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의료 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지명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27인, 정부위원 3인(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의료 공급자 외에도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였다.

위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인 정기현 원장이 선임되어 공공의료 강화 의지를 반영했다.

위원회는 집중적 논의를 위해 매월 개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논의과정과 결과(회의 안건, 회의록 등)를 공개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혁신 시민패널(이하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시민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패널은 사전 참여 의향 조사를 바탕으로 100~3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공론·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 절차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두어 시민패널 운영과 전체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가칭'국민 모두의 의료')은 위원회 공개, 위원회 논의 의제 관련 정책 제언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위원회의 운영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며, 토론회, 공청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와 계획을 확정하고 분야별 전문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관련 의제를,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 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혁신위원회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등에 대해 검토 및 자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