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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12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025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더 나은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와 미래 과제 모색에 나섰다.

특히 참석자들은 인권 보장형 정신의료체계 전환, 중독 인프라 확충, 자살 예방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및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5년을 이끌어갈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주요 과제들이 논의됐다.

이날 포럼의 기조강연은 기선완 단장(중앙지원단)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영문 교수(전 중앙지원단 단장(2~4기)가 '정신건강의 역사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제로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의 흐름과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주요 과제 발표 부문(세션)에서 ▲강상경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모두를 위한 정신건강체계 강화', ▲기선완 단장(중앙지원단)의 '현실기반 인권보장의 정신의료체계 개선', ▲ 이상규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중독 예방·치료·회복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백종우 부단장(중앙지원단)의 '자살위험에 대한 전사회적 대처' 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자들은 정신건강, 중독, 자살예방을 아우르는 정책 기반(인프라)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기선완 단장이 좌장을 맡고 ▲이정하 대표(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김순득 대표(수원 당사자 자조모임 '마음사랑'), ▲이재성 정책위원장(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배점태 회장(한국정신건강회복협회(심지회)), ▲김일열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현장 전문가와 당사자, 가족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고,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은 우리 사회가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해나가야 하는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현장의 작은 목소리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경청해나가겠다"며 "개인과 사회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정신건강정책을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간 교량 역할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