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 보상 체계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용 분석 결과에 기반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는 5~7년 주기로 이루어져 왔던 기존의 불균형한 수가 개편 방식을 개선하고, 의료 현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전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11일 '제2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개최하고 균형적 수가 조정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는 기초 점수이며, 이 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여 최종 수가가 결정된다.

기획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의협·병협 등 의료 관련 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가입자 추천 전문가, 공익위원, 학계 전문가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단 운영계획 ▲상대가치 상시 조정 방향 ▲비용분석 결과('25.12.) 도출 이후 조정안 마련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전체 9800여 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약 6천여 개 수가에 대해 저보상 또는 과보상 여부를 검토하여 균형 수가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하고, 과보상된 분야 수가는 비용 대비 수익 기반으로 인하하여 균형적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료 현장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단 논의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진행하겠다"며 이번 개편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