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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감사원이 의대정원 증원 과정의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공식 확인한 데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정책 결정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며 전면적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2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비논리적 증원 강행으로 의료현장이 2년째 무너졌지만, 정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위법한 정책 추진의 책임을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우선처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확정했고 의사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의 형평성과 타당성이 훼손된 점도 문제로 명시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가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강행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택우 회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피고발인들의 범죄 혐의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의협은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그로 인한 참담한 실패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관련자들이 엄정히 처벌받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책임 회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 김 회장은 "비논리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됐고, 그로 인해 국민과 환자들의 불편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젊은 의료인들의 삶과 미래가 무너졌음에도 정부는 누구도 문책하지 않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 실패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이번 형사고발과는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책 강행으로 발생한 의료현장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민사적으로도 묻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시 정책 결정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번 고발 조치가 단순한 책임 추궁을 넘어 향후 의료정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정책 결정의 근거와 절차가 무너진다면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린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닌 국가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