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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간협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본의 선진 사례와 국내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른 간호의 역할, 그리고 미래형 재택간호센터 모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2040년 대비해 방문간호 대형화·기능 강화해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다무라 야요히 일본방문간호재단 이사장은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2040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방문간호의 비전을 제시했다.

다무라 이사장은 "2040년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34.8%에 달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며 "방문간호 이용자가 급증하고, 스테이션의 대형화가 진행되는 현실에 맞춰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문간호사업소 기반 강화(인재 확보) ▲기능 확대(장소 확장, 다기능화) ▲질 향상(전문 인력 양성) ▲지역공생사회 실현(지자체 연계) 등 4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중증 환자나 소아, 임종 케어가 가능한 '기능강화형 방문간호 스테이션'을 늘리고, 의료·개호의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무라 이사장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공생 사회를 만드는 데 방문간호사가 핵심 리더로 활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6년 통합돌봄법 시행 "간호가 의료와 돌봄 잇는 고리"

이어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2026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화와 과제를 짚었다.

유 센터장은 "지난 7년간의 시범사업 결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와 방문간호 등 간호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과제로 ▲분절된 간호서비스(의료기관, 가정간호, 장기요양) 통합 체계 구축 ▲보건소 기능 강화를 통한 장기요양 예방 사업 총괄 ▲방문재활·영양 등 신규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유 센터장은 "현장에서는 재정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량 재정 확보와 본청-보건소-공단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실질적인 협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형 모델 "독립형 재택간호센터 도입 시급"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라일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는 분절된 국내 재택간호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독립형 재택간호센터' 도입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현재 가정간호,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방문간호 등이 법적 근거와 운영 주체가 달라 이용률이 3%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기존 센터들을 통합해 일원화하고, 법인 등 일정 규모 이상으로 운영하는 '독립형 재택간호센터'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의사의 지시를 받는 수동적 모델이 아니라, 지역 협력 의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밀착형 생활케어에 특화된 모델이다.

황 교수는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의 센터를 설치해 서비스 형평성을 보장하고, 대한간호협회 지부 단위에 '방문간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인력 교육과 질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에 이어 통합돌봄체계 구축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국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