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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정부의 절차적 하자 논란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반영, 협의 절차, 행정명령 판단 기준 등 핵심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의 발표는 지난 5월 의협이 감사원에 제기했던 문제 제기 대부분이 사실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왜곡된 의료정책 추진 방식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감사 결과가 그동안 협회가 제기해온 문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5월 감사 청구 당시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내용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재정 낭비 초래 ▲필수의료 저해 및 의료생태계 붕괴 가능성 등을 핵심 문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감사원이 이러한 지적사항을 사실로 확인한 것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이 비합리적이었음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를 향해 "감사원이 지적한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향후 의료정책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까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한 의정협의체를 지목하며 "협의 구조를 전면 재정비해 의료계와의 실질적 소통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 반영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무리한 정원 확대 정책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 이미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대생·전공의 교육체계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제서야 그 여파를 바로잡는 단계"라며 "급격히 흔들린 의료체계 질서가 정상화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어려운 조정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잘못된 정책 하나가 의료현장과 국민에게 얼마나 큰 폐단을 초래하는지를 다시 확인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정책 실패로 2년 가까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앞으로는 정책 당사자인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타당성 있는 제도를 설계하고, 의료계와 협력해 무너진 의료체계를 함께 바로세우길 바란다"며 "의협은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