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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 대응 "민간중심 조달체계 구축해야"

농촌경제연구원 '해외 곡물 도입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연구

이원식 기자wslee6@bokuennews.com / 2020.08.02 23:13:45

국제 곡물시장 위기에 대응하고자 설정한 현재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 해외농업개발의 성과 부진으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이와 관련해 최근 해외 곡물 도입 정책 진단과 개선방안연구를 통해 식량위기 대응 매뉴얼을 재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조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연구 책임자인 박성진 부연구위원은 빈번해지는 이상기상 발생에 따른 곡물 생산량 감소와 바이오 연료와 사료용 곡물 등 식량 이외의 곡물 수요 증가세로 식량 위기 재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국제 곡물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향후 예상되는 국제 곡물시장 위기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 체계의 개선과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국제 곡물 위기의 발생 원인을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 공급 측면에서 국제 곡물시장의 위기는 농업 생산성 저하 등으로 재고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자국 내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정책으로 촉발되었다고 밝혔다.

수요측면에서는 중국 등 거대 국가에서의 일시적 수입량 증가와 한국, 멕시코, 대만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 사료용 수요 증가,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향후 10년 이내에 2007~2008년과 같은 곡물시장의 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해 높다매우 높다로 응답한 비율이 7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제 곡물 위기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국내에서는 쌀을 포함한 다양한 곡물 생산을 통해 자급률을 제고하고, 국외에서는 곡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통해 현지에서 생산된 곡물을 확보하고 국내로 조달하는 체계이다. 이 중에서도 위기 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생산(해외농업개발)과 유통 분야 진입(국가 곡물 조달시스템)이 핵심이지만, ‘해외농업개발의 경우 현지 여건과 확보된 곡물에 대한 국내 반입의 어려움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민관협동으로 추진됐던 국가 곡물 조달시스템 구축역시 시행 초기 단계에서 좌절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위기 대응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무엇보다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입 명령을 통한 국내 도입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위기 대응 매뉴얼에 포함해 실제 위기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위기 경보 발령 단계를 안정’,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안정단계를 평시관심단계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평시에는 안정적 곡물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지속적 추진과 국제 곡물시장 동향 및 전망 모니터링을 병행하며, ‘관심단계는 국내 곡물 수급에 차질은 없으나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정부 부처·유관기관·곡물 공급자·수요자로 구성된 곡물 수급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의단계에서는 콜옵션 구매 검토를, ‘경계단계에서는 수입물량과 긴급 수입선 확보, 음식물쓰레기 최소화 등의 조치를, ‘심각단계에서는 가격을 통제하고 식량의 배급 조치를 취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곡물 수입업체가 국제 곡물 가치사슬 과정에 참여해 필요 물량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곡물 조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 곡물시장 위기 대응 정책 전반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 참여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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