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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안치현 의협 보험이사, 최준우 병의협 정보통신이사, 한동우 번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

의료계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진의 진료권과 환자 안전을 침해한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 당국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의료계 인사들이 차례로 참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안치현 의협 보험이사가 참여했다. 11일에는 최준우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보통신이사이자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투쟁위원회 위원이 시위에 나섰다. 12일에는 한동우 범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서울 구로구의사회 명예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관행 개선과 환자 안전, 의료진의 진료권 보장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첫날 시위에 나선 안치현 의협 보험이사는 압수수색의 적법성만 강조하는 경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안 이사는 "이번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만 변명하면 다음 수사관도 응급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그날 응급실에 온 아이들이 입는다"고 지적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응급환자 진료에 미친 영향과 환자 안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시위에 참여한 최준우 병의협 정보통신이사는 의료 과실을 형사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의사는 신이 아니며, 최선을 다한 치료에도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진의 고의적인 과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과실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불가피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형사처벌이 이어질 경우 의료진의 위축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12일 시위에 나선 한동우 범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찰이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한 부위원장은 "경찰 당국은 압수수색이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한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빈 진료실에서 수색했다고 설명했지만, 의료진은 진료 중인 자리에서 이동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엇갈린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경찰이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응급실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방식이 필요하다"며 "응급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현장 상황을 고려했는지, 수사의 시급성이 다른 환아들의 생명과 진료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반대하는 1인시위도 병행하고 있다. 의료진과 진료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에 대응해 의료현장의 안전과 진료권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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