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가 원가 상승과 내수 부진에 빠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향후 식품산업의 위축으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대상과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김치·두부·유지류·선물세트·즉석밥류·장류 등 6개 품목이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8년 이후 해당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간의 사전 합의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와 전분 등 식품 소재를 넘어 사실상 국민다소비식품까지 조사하는 셈이다.
공정위의 진행 중인 일련의 조사들은 지난 10월초에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이 중심에 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공정위의 제재와 과징금 규모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5월 공정위는 약 6년간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7개 제분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 7월엔 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들의 가격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6억원을 부과했다. 두 건의 제재에 부과된 과징금만 1조4000억원에 이른다.
식품기업들에겐 공정위는 '저승사자'와 다름없다. 역대급 과징금은 기업의 경영 수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공정위 제재와 관련된 재판은 보통 수년 이상 걸린다.
박진선 한국식품산업협회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식품·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담합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식품 가격 역시 원재료 가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인건비와 설비투자 등 업계의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식품업계는 현재 정부의 민생 안정 시책에 공감하고 가격안정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의 담합 조사와 제재가 강화되면서 식품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가격 담합은 엄단하되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구분해주고, 제재 강화에 앞서 담합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식품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수출 확대에 노력하는 현 시점에, 사정당국의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와 시장 진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식품기업의 입장에선 사정당국이 담합과 불공정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업종별 사정과 절차적인 공정성을 반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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