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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대체·공무원 신분으로 윤리 의식 갖춰야"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일탈 행위 396건… "윤리의식 결여"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5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53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으로 집계됐다.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53명 중 94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1.4%에 달했다. 그다음으로는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8일 이상 무단결근 1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중보건의들 모두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조치가 끝났다.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징계 243명 중에 120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아 전체의 4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도 31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7명에 달했다. 징계 243명 중 193명은 불문,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50명은 정직, 감봉,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이에 한정애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체하여 병역의 의무 수행하는 신분이자,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품위와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기강 해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06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처벌조항 생겼지만 유명무실"

5년간 SNS 자살약 등 판매글 26배 폭증, 복지부 수사의뢰 0건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 등에 '자살유발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이를 단속처벌해야 할 담당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사진동영상, 자살 동반자 모집, 자살을 위한 물건 판매 및 활용법, 구체적인 자살방법 제공 등을 말한다. 2019년 7월에는 자살예방법이 개정돼 이런 정보를 온라인 등에서 유통시킬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하지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경찰 역시 2019년 관련법 개정 이후 첫 특별단속이 끝이었다. 법이 개정되어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인터넷에서 자살유발정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유발정보 삭제요청 건수는 2017년 2만1483건에서 지난해 14만2725건으로 늘었다. 트위터가 1위, 네이버가 2위, 인스타그램 3위 순으로 자살유발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다. 특히, 동기간 자살약 등 자살위해물건을 판매 및 활용 글에 대한 차단요청은 1935건에서 5만430건으로 26배나 폭증했다.강선우 의원은 자살예방법에 따른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의뢰 조치는 전무한 탓에 자살약 판매글 등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자살유발정보 삭제기준을 엄격히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조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6
"내년 112명 증원 요구에 돌아온건 간호사 28명 감축"

공공의료 강화 외쳐놓고…국립중앙의료원 쥐어짜는 尹정부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국립중앙의료원이 당초 내년도 112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되려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는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정기증원 요구서(23년도 공공기관 인력증원 요청 및 검토)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간호인력 24명을 포함한 정규직 112명의 증원을 요청했다.하지만 다음달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립중앙의료원 혁신계획안'에는 인력 증원은 커녕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실렸다. 이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대응 간호인력의 22%를 감축하는 것이다.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의 최소 필수기능만 유지하고, 일부 축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 경영을 문제 삼으며 전체 공공기관 350곳에 가이드라인을 내려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아산병원 간호사의 과로사가 보여주듯 간호사 인력 부족은 곧 환자 건강과 직결된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어온 국립중앙의료원의 인력과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국정과제를 통해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해온 윤석열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2027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전혜숙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강화는 거짓말이었던거냐며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혁신안 중 인원감축안을 당장 폐기하고 약속대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05
강선우 의원 "과학방역이라더니 실효성 없는 설문조사에 예산은 편성도 안해"

尹정부, 요양병원 환기개선 홍보하더니 예산은 '0'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의 하나로 제시한 요양병원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개선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세부 예산안을 파악한 결과, 요양병원 등 환기시설 개선 관련 예산은 0원이다. 복지부는 강 의원실의 질의에 내년 편성 예산은 없다고 확답했다.복지부는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개선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6월 착수한 해당 연구용역은 다음 달 완료된다. 복지부는 추후 용역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등 환기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인 요양병원 등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이 빨라야 2024년에나 가능하다는 뜻이다.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는 요양병원 등 감염 확산 방안이 포함됐다. 100일 로드맵에 맞춰 '8월까지 실태 조사 완료, 내년부터 재정 지원'도 향후 계획으로 명시했다.이런 방안을 내놓은 건 요양병원시설에서 사망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올 3월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대 62만 명까지 치솟았고, 수백 명씩 숨졌다. 같은 달에만 요양병원시설에서 숨진 비중이 30%를 웃돌았다. 2017년 이전 문을 연 요양병원 등은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런 곳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게 감염 확산과 사망자 속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지난달 24일 집계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2만8,140명)만 놓고 봐도 7,246명(25.7%)이 요양병원에서 숨졌다. 이 중 3,973명(54.8%)은 '환기시설이 있다'고 조사된 요양병원이 사망 장소다. 2,541명(35.1%)은 '설치 현황을 알 수 없는'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환기시설 설치 현황조차 모르는 요양병원이 이처럼 많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방대본은 올해 4월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인터넷 설문조사 성격이었다. 전국 1만2,425개 시설 중 5,550개만 설문조사 작성을 완료해 참여율이 45%에 불과했다.강선우 의원은 이런 조사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한다했는데, 대표 사례로 내세운 요양병원 환기시설 개선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은 게 과학방역인가라고 꼬집었다.
2022/10/05
서영석 의원 "적극적인 치료·재활대책 마련 더 큰 사회적 비용 발생 막아야"

20대 마약중독 5년간 106% 급증… 10대 도박은 226%나

10대와 20대에서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늘어나며, 젊은 층의 중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마약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32%,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8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마약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로 5년간 105.6% 증가했다. 10대 마약중독 환자 수는 2017년 16명에서 2021년 21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같은 기간 10대 마약사범 수가 119명에서 450명으로 278.2%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마약중독이 치료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또한,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10대로 2017년 39명에서 2021년 127명으로 22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도박중독 환자도 349명에서 754명으로 116% 증가하며 10대 다음으로 많이 증가했다.2021년 지역별 마약중독 환자 증가세는 2017년 대비 인천이 271.4%, 울산이 260%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서울,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세종 모두 환자가 증가했다. 도박중독 환자의 경우 17개 광역단위 모두 5년 전보다 환자 수가 늘었으며, 특히 전남이 462.5%, 전북 316.7%, 대전 315.4%로 순서로 많이 증가했다.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는 이미 잃었다. 장차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인 1020대에서의 마약도박중독 환자 증가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금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것이다며 마약도박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고 동시에,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로 환자들이 중독을 끊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4
이종성 의원 "손 놓고 있는 복지부 관리방안 마련해야"

암 다음 사망률 1위 심뇌혈관질환 급여비 지난해 4조3781억원

암을 제외한 사망율 1위로 나타나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관리에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심뇌혈관질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95만명에서 2020년 232만명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발생된 요양급여비용 총액 규모만 하더라도 5년간 19조121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와 같이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이 꼽히고 있는데, 유병율을 보더라도 이상지질혈증 중 대표적 질환인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율(30세 이상 표준화)이 2017년 21.5%에서 2020년 23.9%로 늘어났고, 고혈압도 2017년 26.9%에서 2020년 28.3%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유병율이 `05년 8%에 불과했지만, 10년 13.4%, `15년 17.9%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복지부는 환자등록사업과 약제비 지원사업 등을 질환 관리 및 예방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게다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상지질혈증을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으로 포함시켜 놓고도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이다.이종성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매우 무서운 질환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미흡하다라며 심뇌혈관질환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2023년 시행예정인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에 이상지질혈증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4
신현영 의원 "서울 비롯 전국 암환자들에게 외면받는 이유 무엇인가"

"국립암센터 10명 중 8명이 경기도 환자… 지역병원 전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는 국립암센터법에 의거, 전문적인 암연구와 암환자 진료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최근 5년간 국고지원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 2021년에는 전체 예산의 19.5%에 달하는 902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국립암센터의 기능이 지역 병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암센터 내원환자 거주지역'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거주 환자 비중이 전체 내원 환자 10명 중 3명, 경기도민이 5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최근 5년간 거주지역별 국립암센터 내원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내원 환자는 고양시 거주 환자 비율이 33.1%로 가장 높았다. 고양시 외 경기지역 29.5%, 서울 10.9%, 인천 9.5%로 뒤를 이었다. 전체 환자 10명 중 6명이 경기, 8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고(83.0%) 그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국립암센터 내원환자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고양시와 고양시 외 경기 지역에서도 5년간 각각 10.5%, 7.6% 증가하며 전체 내원환자 수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1년 서울과 기타지역 거주 환자가 2017년 대비 각각 12.7%, 7.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신현영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 암분야 진료와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적 암전문기간으로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만 현실은 서울과 비수도권 환자의 선호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고지원은 증가에 맞춰 국립암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이어국가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전국의 암환자가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서울을 비롯한 전국 암환자들에게 외면받는 사유에 대해 철저한 원인분석과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2/10/03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2281건… "오접종 피해보상 단 세 차례 불과"

백신 접종률 하락에도 오접종 사례 전년도比 2.4배 증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백신 접종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오접종 사례는 오히려 전년도 동월 대비 2.4배(2014건-483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6844회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단 세건에 불과한 등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종헌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백신 오접정 현황은 총 6844회로 나타났다.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2281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 1271건,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 순이었다.백신별 오접종 현황을보면, 화이자가 3764회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 아스트라제네카 689회, 얀센 132회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감염병예방법'제72조에 따라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하게 규정돼 있다.질병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684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단 세 건에 불과했다.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오접종 사례가 6449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가 확인됐다.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1.8월 기준) 질병청이 계약한 위탁의료기관은 1만7531개소다.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 취합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백종헌 의원은 접종자에게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며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라 주장했다. 또, 개량백신 도입, 넥스트 팬데믹과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제대로 된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2022/10/03
신현영 의원 "인구고령화로 노인 진료비 급격한 상승, 국가전략 마련해야 할 때"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13조원 증가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1조5042억원으로, 5년 새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연령 진료비가 35% 증가한 것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다.고령화에 맞는 의료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전체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40%에서 43.4%로 3.4%p 늘었다.2021년 노인 진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은 한해 진료비 2조 2,093억원을 기록한'알츠하이머 치매'이다. 2017년 대비 6160억원이 늘었으며, 2021년 전체 노인 진료비에서 5.3%를 차지한다. 이어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은 2021년 한해 진료비 2조994억원으로 전체 노인 진료비에서 5.1%를 차지하며, 2017년 대비 진료비가 44% 늘었다.한편,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의 65세 이상 진료인원과 진료비도 늘고 있다. 2021년 세 개 질환 합계 진료인원은 113만명으로 2017년 대비 21.2% 증가했으며, 합계 진료비는 4조 8,804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1조1584억원이 늘었다.2021년 치매 진료인원은 59만명으로 2017년 대비 32.4% 늘었으며, 한해 진료비만 2조3629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파킨슨증 진료인원은 11만명으로 2017년 대비 15.6% 증가했으며, 한해 진료비는 5248억원이다. 2021년 뇌졸중 진료인원은 42만명이며, 한해 진료비 1조9927억원으로 2017년 대비 41.4% 증가했다. 치매 진료인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2.5배 많았고, 파킨슨증은 1.4배 많았다.신현영 의원은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진료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사회에 맞는 의료체계 전환에 대한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다약제 복용 문제 등 과잉의료남용를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역책임의료기관 제도와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1
백종헌 의원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는 CCTV 설치 의무화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지난 5년간 도난·분실 등 사고마약류 1만6206건

식약처가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가 필로폰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해 체포됐고, 이 외에도 마약류 전과 3회로 파악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또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2005정에 달했다.특히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백 의원은 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해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지만, 사고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는 겨우 반기별로 도난분실 건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백종헌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30
서영석 의원, "연명중단 후 장기이식 활성화 방법 모색 필요"

하루 6.8명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뇌사기증자 수 최근 5년 중 최저

2021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가 2480명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2017~2021) 계속되는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2017년 대비 4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별 이식 대기 중 사망자를 보면, 신장이 1182명(47.7%)으로 가장 많았고 간장 1038명(41.9%), 심장 107명(4.3%), 폐 96명(3.9%), 췌장 56명(2.3%), 췌도 1명 순서로 많았다.장기이식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자 수 또한 지난해 기준 총 7,988명으로 최근 5년간 두 번째로 많았다. 장기별 이식 대기자 수는 신장이 7832명(60.5%)으로 가장 많았고 간장 2287명(28.6%), 심장 357명(4.5%), 폐 334명(4.2%), 췌장 175명(2.2%), 소장 3명 순서로 많았다.반면 같은 해 뇌사 기증자 수는 442명, 기증 건수는 1477건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가장 낮았다. 그중 장기별 이식 현황은 신장이 747건(50.6%).으로 가장 많았고, 간장 357건(24.2%), 심장 168건(11.4%), 폐 167건(11.3%), 췌장 37건(2.5%), 소장 1건 순서였다.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늘고, 장기기증자 수는 줄었음에도 2021년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는 17만5889명으로 2017년 대비 40.6%가 증가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2020년 장기인체조직 기증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61.6%가 장기기증에 대한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희망 등록자도 늘어나며 국민적 의식은 크게 높아졌다라며 그런데 뇌사 기증자 수는 더 줄어들었고, 결국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연명중단 후 장기이식 등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30
배달의민족, 표시 위반 가장 높아...이어 요기요·쿠팡이츠 순

주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 급증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어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비대면 방식의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1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배달의민족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전체 85.4%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기요쿠팡이츠 순으로 조사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현재까지 배달앱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 8월까지 요기요배달의민족쿠팡이츠배달통배달특급 등 5개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총 1358건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 5개 주요 배달앱에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2020년 361건, 2021년 490건으로 3년간 4.3배 급증했으며, 올 1~8월까지 393건으로 작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 가운데농수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13건으로 전체 52.5%를 차지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645건(47.5%)이었다. 또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1226건(90.3%)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중 9건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132건(9.7%)이었다.업체별로 보면, 5개 주요 배달앱 중 가장 많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된 곳은 배달의민족으로 거짓표시 659건미표시 500건 등 총 1159건(85.4%)에 달했다. 다음으로 요기요 171건(거짓표시 34건미표시 137건, 12.6%), 쿠팡이츠 24건(거짓표시 17건미표시 7건, 1.8%) 순으로 나타났다.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점은 농축수산물 24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통산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에서도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한 위치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참고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로 인한 713건은 고발송치 등 형사입건됐으며, 미표시 등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농산물 3억 5만원수산물 2436만원 등 총 3억24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배달업체가 급증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한 비대면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개 주요 배달앱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가 3년간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의원실에서 배달앱 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원산지 표시 소홀 등 다양한 위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특히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특성상 소비자가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정보 제공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앱의 종합적인 원산지 표시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배달앱을 비롯해 통신판매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점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30
매출 부진… 운영비가 매출액의 4배 넘어

농식품 판로지원 시제품 판매관 모두 폐점

농식품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문을 열었던 사업시제품 판매관 세 곳이 지속적인 실적부진과 매출감소로 지난해 말 기준 전부 폐점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어기구 의원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로지원 사업시제품 판매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던 판매관 세 곳이 모두 문을 닫았다.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016년 12월부터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지원 및 창업지원 제품의 홍보와 시장 상품성 테스트를 위해 시제품 판매관 운영을 시작했다.그러나 2016년 12월 개점한 서울 양재aT센터 1호점은 2020년 2월, 2017년 12월 개점한 부산점은 2019년 7월, 2019년 4월 개점한 전주점은 지난해 12월 폐점되면서 시제품 운영 5년만에 전 매장이 사라졌다.판매관 세 곳이 운영된 5년간 소요된 운영비는 총 14억4800만원이었던 반면, 매출액은 3억 5100만원에 불과해 운영비가 매출액의 4배를 넘는 매출부진과 비효율이 발생했다.어기구 의원은 운영상의 비효율로 전부 폐점하면서 농식품 창업 활성화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면서 실패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차후 창업 지원이 내실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09/30
과오납 건강보험료, 올해 6월까지 5조3404억원에 달해

잘못 걷은 건보료 864억 소멸시효 이유로 못돌려준다?

국민건강보험시행 이후 건보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이 864억원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340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한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챙긴 건강보험료가 총 864억원에 달했다.한편 2022년 6월 기준, 과오납은 3406만건, 5조3404억원에 이른다.이에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9/28
지난해 '식량자급률' 45.8%로 하락, '수입률' 80.5%로 증가

'세계식량안보 지수' 지난해 32위로 하락

국내 식량안보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2020년 '곡물자급률'은 20.2%로 2016년 23.7%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식량자급률' 역시 50.8%에서 45.8%로 떨어졌다. 이에 사료용을 포함한 '수입률'은 2016년 78.4%에서 2020년 80.5%로 증가해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수입은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 '밀' 270만5천톤의 국가별 수입 비중은 호주 38.1%(103만톤), 미국 25.4%(68만7천톤), 인도 20.6%(55만7천톤)로 상위 3개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84.1%에 달했다. '콩'의 경우 80만4천톤 중 미국 50.3%(40만4천톤), 브라질에서 43.5%(35만톤)를 수입하고 있어 2개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무려 93.8%에 달했다. '옥수수' 수입량은 총 668만6천톤으로 아르헨티나 35.9%(239만8천톤), 미국 19.9%(133만2천톤), 브라질 16.7%(111만9천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12.6%(84만2천톤)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의 수입량은 전 세계에서 8위 수준으로 추정된다.이같은 높은 수입률은 그만큼 취약한 국내 자급률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자급률 하락세가 심각하다. 식량자급률은 '밀'의 경우 2016년 1.8%에서 2020년 0.8%로, 같은 기간 '옥수수'는 3.7%에서 3.6%로 하락했다. '콩'만 24.6%에서 30.4%로 자급률이 올라갔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곡물자급률은 더욱 낮다. '밀'은 2016년 0.9%에서 2020년 0.5%로, '옥수수'는 0.8%에서 0.7%로 낮아졌고 '콩'도 7%에서 7.5%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한편 우리나라의 세계식량안보 지수는 2016년 28위에서 지난해 32위로 추락했다. 특히 가격 변동에 대한 취약성과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국민을 지원하는 정책의 유무 등을 평가하는 구매능력 순위는 2021년 43위에 그쳤고, 국가가 기후와 자원 관련 위험에 적응하고 복원력을 구축하는 천연자원과 복원력 평가는 2016년 19위에서 2021년 43위로 떨어졌다.이에 신정훈 의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식량 무기화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급망 위기 등을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비축 확대, 타작물재배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자급률 제고와 청년농 육성, 생산성 향상 등 국내 공급기반 확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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