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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곡물수요량 대비 반입량 3.8% 불과"

식량안보 시급한데… 해외농업개발 성과 미흡

국제식량 위기 등에 대비해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시작된 해외농업개발 사업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밀, 콩, 옥수수에 대한 곡물수요량은 163억4600만톤에 달한 반면,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반입량은 6억2914만톤에 불과해 곡물수요량 대비 반입량 비율이 3.8%에 그쳤다.품목별 곡물수요량 대비 반입량은 콩 0.58%, 밀 3.99%에 그쳤고, 가장 양호한 옥수수도 4.2% 수준이었다.해외농업개발사업은 지난 2007~2008년 국제 곡물시장 위기 이후 식량 위기 대응 및 국제 곡물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시작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무려 2019년까지 우리나라 곡물수요량 대비 반입량은 채 1% 조차 달성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업 성과가 저조했다.그나마 2020년부터 반입량이 다소 개선되긴 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밀 반입량이 전무하고, 콩도 0.08%를 반입하는 데 그쳐 성과가 다시 낮아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아울러 사업 시작 당시 세웠던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2012~2021)' 목표 달성에도 완전히 실패했다. 당초 2021년까지 국내 곡물소비량의 35% 확보가 중장기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곡수요량 약 2132만톤(2020년 기준) 대비 실제 확보치는 125만톤에 그쳐 목표치 대비 확보율이 약 16.7%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신정훈 의원은 국내수요량 대비 반입량은 여전히 미미하다. 정부 융자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지원기업들의 식량안보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해외농업개발 뿐 아니라 국내자급기반 확보에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25
"원내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줄여야"

종합병원 내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환자 최대 813명

수원의 세모녀가 생활고 뿐 아니라 질병에 시달리며 병원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 내 사회복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종합병원의 사회복지사 배치 현황(2022.8.기준)'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종합병원 중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곳은 306개소이며, 66개소가 미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제주의 경우는 모든 종합병원에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배치됐다.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환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도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전국 종합병원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1인당 평균 환자수는 140.7명이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은 1인당 평균 담당하게 되는 환자 수가 최대 813.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곳의 경우 현재 사회복지사를 1명 고용하고 있다.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가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의 종합병원으로 현재 사회복지사를 6명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복지사가 배치된 병원 중 40%가 사회복지사를 1명 배치하고 있으며, 2명 배치(56개소), 3명 배치(29개소), 4명 배치(22개소), 5명배치(19개소), 6명 배치(19개소) 등이었다. 가장 많이 배치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이었으며, 19명의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있다. 이 곳의 경우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232.6명이었다.남인순 의원은 의료현장에서의 복지서비스는 생명의 존엄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병원비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환자에 대해 긴급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 등 적정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병원 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현재 종합병원에만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중소병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병상 규모별로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에 따라 적정한 정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10/20
1년 녹두 총생산량 300톤 페루에서 2021년 8516톤 국내 수입

녹두 전체 수입량 2.7배폭증… 농식품부 대책 필요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식품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녹두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한-페루 FTA 관세 자유화 관련 농식품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서삼석 의원은 총 녹두 생산량 300톤에 불과한 페루에서 무관세로 2021년 8561톤, 2022년 2626톤이 수입됐는데, 1년 8개월 동안 농식품부의 무대응으로 녹두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한-페루 FTA로 페루산 녹두 무관세 이후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수입으로 전년 대비 64배가 폭증하는데 손 놓고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농식품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농식품부에서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페루산 녹두팥이 중국미얀마산 등을 대체하는 경향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2018년 수입물량이 5968톤인에 비해, 2021년에 1만6213톤으로 약 2.7배가 폭증했기에 농식품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지적이다.한편서삼석 의원은 국내 녹두 생산량은 2017년 2269톤에서 2020년 1594톤으로 약 30% 감소했다. 페루 관세 자유화 이전에도 어려웠던 녹두 농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에도 농식품부는 복지부동했다.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가격이 조금만 인상되면 녹두 TRQ 수입 물량 증량은 일사천리로 4개월 만에 이뤄진다. 이에 반해 1년 8개월 동안 페루산으로 녹두 우회 수출이 64배 증가하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관세청에 통관 절차 강화를 요청한 것이 한-페루 FTA를 악용한 우회 수출 피해에 관한 농식품부 행정의 전부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한 페루 FTA 관세 자유화를 악용한 우회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계획마저도 아직 부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국가의 통계자료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페루 정부에 통계 자료 요청을 하고도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녹두만의 피해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이 더 큰 문제다. 앞으로 양파, 마늘, 고추 등의 양념류, 참깨, 녹두, 팥, 메밀, 땅콩 등 주요 품목의 전면 관세 자유화가 예정돼 있다.서삼석 의원은 메가 FTA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지원도 충분치 않은데, 사후 대책도 없어서 피해가 더 커졌다.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가오는 다양한 FTA 관세 자유화 품목 등에 대비 계획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2/10/20
농해수위, 한국마사회·aT·농어촌공사 등 국정감사

불법 온라인 경마 근절대책 마련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농해수위원회는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재난재해 대처능력,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 등에 대해 질의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등 농림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사업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여야위원들은 한국마사회에 대해 불법 온라인경마와 관련한 조세포탈, 불법사이트 증가, 사이트 적발심사의뢰 후 폐쇄기간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고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나아가 경주마 바뀜 사고, 공익신고자 보호 미흡, 공공기관 경영평가 하위등급 판정 등을 지적하며 한국마사회의 조직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또 여야위원들은 지난 폭우 시 드러난 수리시설 노후화와 안전시설 관리 미흡 사례를 지적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재난재해 대처능력 제고를 주문하고, 골프장 농업용수 제공의 단가조건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공사가 환매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경영위기 농가의 회생과 정상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한편 쌀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수입쌀 공급과 관련해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에 농업소득증진과 농산물의 가격안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역할수행과 수급조절 능력 발휘를 촉구하고, 공공급식지원 제공 체계 개편 후 발생한 불편함과 문제점을 조속하게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2022/10/19
산단 조성기간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합쳐도 적어도 6년 이상

안호영의원, 식품산업클러스터 2단계 산단 조성 촉구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산업단지 2단계 확장 사업이 시급한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다.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김영재 식품진흥원장에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분양률이 72%가 넘어 기업에서 대규모 필지를 요구해도 제공 가능한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라 2단계 산단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산단이 준공된 2017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분양체결 기업수는 124개사로 전체 면적대비 약 72%가 분양이 됐다. 지난달 기준 69개사가 준공돼본격 가동되고 있다.안호영 의원은 1단계 산업단지 준공 이후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분양률이 높아 추가로 기업체에 분양할 여력이 많지 않다며 농림부가 산단 분양률이 60%가 넘으면 산업단지 2단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했음에도 내년에 예정된 산업단지 성과분석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늦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 기간은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합쳐도 적어도 6년이상이 소요 된다고 지적하며 용역 결과가 잘 나오더라도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들이 남아 있어 착공시기는 가늠하기 어려운데 6년 이상 기업 유치가 안되면 식품산업 클러스터 발전이 탄력을 잃을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는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급성장하는 동북아 식품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조성된 만큼 2단계 확장을 위해 정부가 조속히 사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8
우울증 32.6%·불안장애 46.7%↑…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치료 인프라 필요"

코로나 장기화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적신호'

코로나 장기화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불안장애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021년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 수는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9.6% 늘어났다. 우울증은 같은 기간 18.9% 중가했다연령대별로 아동청소년 우울증 환자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 19의 영향을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연령대는 초등학생이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보다 초등학생의 우울증 진료량은 2.6% 증가했고, 뒤이어 고등학생 21.0%, 중학생 10.5%, 영유아기 3.1%순으로 늘었다. 건수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2019년 20,811건에서 2021년 25,185건으로 약 4,374건(21%)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불안장애 진료도 코로나 이후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2021년 한해동안 2019년에 비해 46.7% 상승 하였고, 뒤이어 중학생 44.4%, 고등학생 96.8%, 영유아기 25.4% 순으로 증가했다. 건수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고등학생으로 같은기간 고등학생 진료는 3,488건(36.8%) 늘어났다.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꾸준히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단절이, 소속감이 중요한 아동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우울과 불안을 더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0/17
강선우 의원, "개정안 규정 적용 시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 축소 확인"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보장성 강화 확대 역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이 중증희귀질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하여 강 의원은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취지는 치료효과성이 뛰어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해 급여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생략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금번 개정안은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확대를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는 개악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심평원은 지난 8월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 처리기간 단축,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가능 약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에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 약제 확대(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의 취지를 명시한 바 있다.그러나 심평원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지난 5년간(2018~2022년)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대상 약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정안 적용 시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대상 약제가 오히려 축소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그간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한 약제의 조건 중 하나였던 '대상 환자 소수' 기준(200명 수준)이 이번 개정안 적용 시 기본조건으로 변경되어 대상 약제의 범위가 실제로 축소될 예정이다.이에 강 의원은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경우, 인구 만 명당 각각 5명, 6.4명을 희귀질환 및 소수 환자 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 발맞춰 경제성평가 면제 환자 수 기준을 확대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질병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강 의원은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하여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이 입증되는 경우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로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의미 있다고 평가되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예상 환자 수가 200명 수준인 경우로 한정되고 있고 소아에 사용되지 않는 약제 중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제는 여전히 소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 하에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어 왔고 이번 정부도 대통령선거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이러한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10/13
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확대해야"

올해 건강보험사업 지출 86.2조원 중 2.2%인 18.7조원 불과

건강보험사업 지출 중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비중은 2.2%에 불과하여, 지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사업 지출 중 질병예방, 건강증진 지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5%에서 금년도 2.2%로 비중이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사업 지출이 고비용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질병예방․건강증진 사업 지출 현황'에 따르면, 금년의 경우 건강보험사업 지출 86조 2,430억원 중 질병예방 1조8064억원, 건강증진 677억원 등 총 1조8741억원으로 집계됐다.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해외 주요국의 '신체활동 증진사업'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핀란드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신체활동 증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례로 스웨덴의 '신체활동 처방'(Physical Activity on Prescription, PAP-S)의 경우 지역있는 보건전문가(의사 외)가 신체활동을 처방하고 진단에 따른 구체적 신체활동 지침을 안내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의료서비스 영역 밖에서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처방은 치료의 최전선인 예방의 차원이며 약이나 재활치료의 보조로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보험의 사업지출 중 질병예방, 건강증진 사업을 더욱 활성화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10/13
남인순 의원 "심평원 DUR 사후통보 및 인센티브 확대 필요"

"올해 상반기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율 0.79% 불과"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금년 상반기 0.7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약국의 대체조제건수는 190만 5천건으로 총조제건수 2억 2,174만건의 0.7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대체조제율 0.46%에 비해 0.33%p 상승한 것이다.금년 상반기 약국 대체조제 건에 대한 장려금으로 5억1168만원이 지급됐다.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24.1%이며,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비율이 2020년 기준 19.9%로 OECD 평균 15.1%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대체조제율이 금년 상반기 0.79%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품목수의 제네릭 의약품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과당경쟁하고 있는 구조와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의약 갈등, 사후통보의 어려움 등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하여, 전화나 팩시밀리 이외 심평원 DUR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를 추가하고, 대체조제 처방․조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13
"환불금액·건수 증가 의원급 의료기관 유일"

의원급 진료비 확인서비스 환불금 141.9% 증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제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확인서비스가 급증했다고 밝혔다.진료비 확인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하여,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의 권리구제 서비스이다.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한 민원제기는 지난해 2만 3,582건으로 2017년 대비 4.4% 증가한 반면, 민원제기 금액은 약 426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기관종에 따라 추이는 다르게 나타났다.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확인서비스 민원제기 건수는 4018건에서 5756건으로 43.3% 증가했고, 민원제기 금액은 33억 3925만6000원에서 60억613만원으로 79.9% 증가했다. 민원제기에 따른 환불건수도 2017년 1399건에서 2021년 1672건으로 19.5% 늘었고, 환불금액은 2억6668만4000원에서 6억4523만5000원으로 무려 141.9% 증가했다. 민원제기 금액 대비 환불금액인 금액인정률은 지난해 10.7%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이는 2017년 이후 모든 의료기관종을 통틀어서 유일하다.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17년 대비 2021년 민원제기 건수와 민원제기 금액은 각각 15.6%와 10.7% 증가했지만, 환불건수와 환불금액, 환불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민원제기 건수 및 금액, 환불건수 및 금액 등 모든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서영석 의원은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정보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국민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국민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가장 쉽게 자주 찾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인요청과 환불규모가 크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중심의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3
해양경찰청 마약 단속 인력 충원, 관련 예산 확대 필요

최근 5년간 양귀비 불법재배 총 955건 적발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소식으로 인해 마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는 농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경찰청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경찰청의 양귀비 불법재배 적발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78건△2019년 112건 △2020년 269건 △2021년 168건 △2022년 8월 기준 21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마찬가지로 양귀비 불법재배 적발량도 △2017년 6011주 △2018년 3877주 △2019년 6016주 △2020년 1만3718주 △2021년 9128주 △2022년 8월 기준 8157주으로 증가했다.해양경찰청은 양귀비 재배 증가에 따라 양귀비 개화시기인 4~7월에 전국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양귀비 불법재배는 주로 비닐하우스 뒤편, 주택가 옥상, 담장 내 화단 또는 텃밭 같이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해양경찰청은 비닐하우스 뒤편 등 단속 사각지대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전국 해양경찰서가 드론을 통해 양귀비 불법재배를 적발하지 못했다. 또 2022년에는 사천해양경찰서 한 곳에서만 4건을 적발하는 것에 그치는 등 드론의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다.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집, 비닐하우스 등에서 마약을 키우는 양귀비 불법재배는 국민의 정신 및 신체건강 보호를 위해 명백히 근절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는 생각을 이제 버리고 해양경찰청의 마약 관련 단속인력을 충원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0/13
신현영 의원 "적발 후 사후 대처 시스템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 질타

"다섯차례 횡령 적발하고도 월급에 퇴직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횡령직원 B씨의 사례를 보면, 2010년 3200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되었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심지어 퇴직금 1396만원도 지급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사건에서도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하고도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은 바 있다.신현영 의원은 과거에도 횡령 적발 후 수차례 급여가 지급되었음에도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및 퇴직금 전액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횡령 등 부당행위는 또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했다.이어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불구하고 횡령 적발 시스템, 적발 후 신속한 사후 대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13
5년간 업무상 재해 건강보험에 청구한 급여액 308억원

"자동차보험 중복 청구·산재 은폐로 축나는 건보재정"

자동차보험 중복청구와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면서 건강보험에 중복해서 급여청구를 하는 건수가 최근 5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청구액도 증가해서 2020년에는 3억3,91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중복 청구 건수와 금액 모두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청구 건의 10~20%를 상습적으로 건강보험에 중복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정형외과는 4638건의 자동차보험 급여를 청구하면서 574건(12.4%)을 건강보험에 중복해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신경외과는 1721건의 자동차보험 청구 건 중 397건(23.1%)를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청구했다.문제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중복청구를 하더라도 중복청구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할 뿐, 반복해서 중복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내, 교육, 모니터링 외에 별도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중복청구심사를 분기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면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산재보험 부당청구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자 승인 내역 등을 받아, 건강보험 급여 내역과 연계하여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있다. 산업재해자 승인 내역이 없는 경우는 재해관련자의 진술, 119 구급활동 일지 등 자료를 종합해서 일일이 산재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을 거쳐야 해서 현실적으로 모든 산업재해 건을 걸러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308억2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만 56억9600여만원이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된 급여건 수와 급여 실인원도 2019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업무상 실수나 누락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반복적으로 산재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기업도 있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산재를 건강보험으로 가장 많이 처리한 기업은 2032건의 산재를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했다. 두 번째로 많이 청구한 기업의 청구 건수는 1785건에 달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액 환수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한정애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시는 요즘,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중복청구산재보험 부당청구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 주기를 분기가 아닌 월 단위로 줄여 더 꼼꼼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건보공단은 산재 의사보고 제도 등 부당 청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3
이용우 의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소송 내역 투명하게 공개해야"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소송으로 가맹점주 압박

이용우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9월 28일 제너시스 BBQ그룹(이하 BBQ)은 가맹점주와 진행중인 소송을 일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우 의원실이 9월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으로, 소송가액은 3000만원부터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몰아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언론인터뷰가맹점주협의회 발기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신용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한편 BHC는, 2019년 가맹점협의회 이름으로 BHC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함량 의혹 등을 밝혀달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다음날 본사 신용을 떨어뜨렸다며 해당 협의회장 가맹점 계약 해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10억원 소송을 제기했고, 가맹점주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가맹점주들의 입을 막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이용우 의원은 가맹본부의 소송갑질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소송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도는 가맹희망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 판결 받은 경우만 공개하도록 돼 있고 △'소송중인 경우' 혹은 △본사가 패소해도 '본사가 원고인 경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반면 △미국은 계류중인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의 상황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 역시 계류 중인 소송을 공개하고, 프랜차이즈의 거래관행법, 회사법 위반을 넘어 부당한(비양심적) 행위, 부정직 행위로 인한 소송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이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가 투명하게 알아야 한다며 대형 프랜차이즈 갑질을 막고 '을의 눈물'을 멈춰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12
고영인 의원 "소비자 우롱하는 식약처 위생등급제 왜 하는지 의문"

이물질 나온 식당인데 식약처 위생등급 '매우 우수'

식약처의 위생등급제 시행이 6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매우 우수'등급을 받은 다수의 업체에서도 이물질이 나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영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위생등급을 받은 업체 중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총 9314개소였다.그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346개소였는데, '이물 혼입'을 사유로 적발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16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적발된 164개소의 업체 중 '매우 우수'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총 98개소로 이물 적발 식당 중에 60% 가까이 차지했다.연도 및 등급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이물 혼입' 사유로 적발된 음식점이 2018년에 4건에서 2022년 36건으로 9배 증가했으며, 그 밖에 '우수' 등급이 34건, '좋음' 등급은 32건으로 각각 2018년 대비 4배와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별로 △ 위생 취급기준 위반 39건 △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9건 △ 시설기준 위반 16건 △ 건강진단 미실시 15건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5건 △ 식품 기준규격 위반 12건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건 순이었다.한편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7년에 시작한 제도로, 업체의 신청으로 이뤄진다. 식약처는 참여율 제고를 위해 업체에 △ 2년간 출입 ‧ 검사를 면제하고, △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를 통한 시설 개‧보수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위생등급을 받은 업체에서 무더기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나오는 것도 이해되는 대목이다.식약처의 위생등급제는 올해로 시행 6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90만 개 대상업체 중 위생등급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약 1만개 업체로 참여률이 단 1.2%에 불과했다. 위생등급제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다.고영인 의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식약처의 위생등급제가 알고 보니 업체들의 검사 면제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저리융자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매우 우수' 등급을 받고도 이물질이 나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이렇게나 많은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식약처의 위생등급제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고 의원은 이어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위생등급제 시행을 위해 식약처는 지정업체에서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잘 지키는 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업체와 소비자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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