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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식품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녹두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한-페루 FTA 관세 자유화 관련 농식품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총 녹두 생산량 300톤에 불과한 페루에서 무관세로 2021년 8561톤, 2022년 2626톤이 수입됐는데, 1년 8개월 동안 농식품부의 무대응으로 녹두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한-페루 FTA로 페루산 녹두 무관세 이후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수입으로 전년 대비 64배가 폭증하는데 손 놓고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농식품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농식품부에서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페루산 녹두·팥이 중국·미얀마산 등을 대체하는 경향"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8년 수입물량이 5968톤인에 비해, 2021년에 1만6213톤으로 약 2.7배가 폭증했기에 농식품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국내 녹두 생산량은 2017년 2269톤에서 2020년 1594톤으로 약 30% 감소했다. 페루 관세 자유화 이전에도 어려웠던 녹두 농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에도 농식품부는 복지부동했다.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격이 조금만 인상되면 녹두 TRQ 수입 물량 증량은 일사천리로 4개월 만에 이뤄진다. 이에 반해 1년 8개월 동안 페루산으로 녹두 우회 수출이 64배 증가하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관세청에 통관 절차 강화를 요청한 것이 한-페루 FTA를 악용한 우회 수출 피해에 관한 농식품부 행정의 전부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 페루 FTA 관세 자유화를 악용한 우회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계획마저도 아직 부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국가의 통계자료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페루 정부에 통계 자료 요청을 하고도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녹두만의 피해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이 더 큰 문제다. 앞으로 양파, 마늘, 고추 등의 양념류, 참깨, 녹두, 팥, 메밀, 땅콩 등 주요 품목의 전면 관세 자유화가 예정돼 있다.

서삼석 의원은 "메가 FTA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지원도 충분치 않은데, 사후 대책도 없어서 피해가 더 커졌다.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가오는 다양한 FTA 관세 자유화 품목 등에 대비 계획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