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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약사가 사직한 후 옆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다면?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봉직의나 관리(근무) 약사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최근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에도 개인 의원이나 약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특히 봉직의가 취직해 새로운 시술 방법을 배운 후 바로 옆에 병…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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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가 다른 의원에서 수술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의 판단기준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박행남 / 최근 개원의가 다른 의원에서 스마일 수술 등을 하여 의료법 제33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항소심 결과가 달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판단기준이 문제된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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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이 있는 경우 진료비 청구는 가능할까?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박행남 / 1.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 1998.경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에게 2차례에 걸친 의료소송에서 각 패소하고 판결금을 지급하고 환자 측에게 2015년도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대법원은 의료과실로 발생한 치료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대전지법, 진료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파기… - 2018/07/20
일명 우유주사인 ‘프로포폴(Propofol)’ 관련 의료사고에 즈음해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박행남 /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그리스 신화 속 두 얼굴을 가진 신 ‘야누스’와 비슷하다. 프로포폴은 반감기가 짧아 진정효과가 뛰어나고 회복도 빨라 수면내시경 검사, 미용성형 등에도 많이 사용된다. 그럼에도 프로포폴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부작용이 일으킨다.마이클…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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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에서 설명의무위반이란?
박행남/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성형외과의 대리수술, 환자의 기대, 의료법상 설명의무 도입,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명의무위반을 폭 넓게 인정하려는 판례 경향 등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는 추세다.모녀가 같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법률상담을 함께 받거나, 성형외과 의료소송을 의뢰해…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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