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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지난 4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 적발 건 수(환수 금액)은 2009년 6곳(5억5500만원)이었으나 2018년 170곳(6489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사무장 병원의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요양병원의 비리근절을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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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시술 중 천공이 발생한 경우
[병의원 법무 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최근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내시경 사고와 관련해 대장내시경 중 천공, 위내시경 수면마취 관련 손상(호흡저하, 치아 손상 등), 시술 중 출혈 등의 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2. 내시경 시술 과정과 관련된 의료사고 유형은 내시경 시술 합병증…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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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마케팅이 의료법 위반인가?
[병의원 법무 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최근 성형외과, 피부과 등 개원가 중심의 의료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홈페이지 광고에서 바이럴마케팅,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다양화되고 있다. 경쟁업체나 환자의 민원 제기, 보건복지부의 키워드 검색 등으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병의원이 대행업체에 의료광고를 맡기는 추세이다. 병…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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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상 ‘상근’의 기준은
[병의원 법무 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요양급여 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세부사항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그 상대가치점수(상대가치점수 고시) 등에 위반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서 업무정지, 부…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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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시술 후 외상성기흉이 발생하면 한의사는 처벌되는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침 시술로 인하여 환자에게 외상성 기흉이 발생한 경우,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 침 시술로 발생한 기흉에 대한 진단 지연, 경과관찰의무 해태, 전원 지연이 있는 경우 법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이다. 경우에 따라 침 시술과 관련하여 한의사는 설명의무위반이나 의료과실로 인…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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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허가와 의약 담합금지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최근 창원지역 대학병원 부지에 약국을 개설해 인근 주변 약국이 폐업하고, 그 밖에 약국개설이 편법화 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약국개설과 관련된 법률상담도 증가하고 있다.약사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2호)와 관련하여 보건소…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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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SNS나 댓글에 명예훼손의 글을 올리거나 시위를 한다…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최근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은 단순히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청원이나 SNS에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환자 측의 합법적인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적인 댓글로 병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환자 측에서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집회나 SNS에…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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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약사가 사직한 후 옆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다면?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봉직의나 관리(근무) 약사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최근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에도 개인 의원이나 약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특히 봉직의가 취직해 새로운 시술 방법을 배운 후 바로 옆에 병…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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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가 다른 의원에서 수술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의 판단기준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박행남 / 최근 개원의가 다른 의원에서 스마일 수술 등을 하여 의료법 제33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항소심 결과가 달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판단기준이 문제된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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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이 있는 경우 진료비 청구는 가능할까?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박행남 / 1.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 1998.경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에게 2차례에 걸친 의료소송에서 각 패소하고 판결금을 지급하고 환자 측에게 2015년도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대법원은 의료과실로 발생한 치료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대전지법, 진료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파기… - 2018/07/20
일명 우유주사인 ‘프로포폴(Propofol)’ 관련 의료사고에 즈음해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박행남 /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그리스 신화 속 두 얼굴을 가진 신 ‘야누스’와 비슷하다. 프로포폴은 반감기가 짧아 진정효과가 뛰어나고 회복도 빨라 수면내시경 검사, 미용성형 등에도 많이 사용된다. 그럼에도 프로포폴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부작용이 일으킨다.마이클…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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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에서 설명의무위반이란?
박행남/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성형외과의 대리수술, 환자의 기대, 의료법상 설명의무 도입,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명의무위반을 폭 넓게 인정하려는 판례 경향 등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는 추세다.모녀가 같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법률상담을 함께 받거나, 성형외과 의료소송을 의뢰해…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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