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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는 60.8% 증가 2019년 3317억 -> 5333억

전립선암, 10대 암 중 가장 크게 증가 … 5년새 39%↑

주요 10대 암 중 전립선암의 진료인원은 2023년 13만4천명으로 2019년 9만6천명 대비 39.2%, 진료비는 2023년 5333억으로 2019년 3317억 대비 60.8%가 급증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진료인원진료비 상위 5개 암은 1위 전립선암, 2위 신장암, 3위 췌장암, 4위 유방암, 5위 폐암순이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10대 암의 진료인원은 2019년 121만명에서 2023년 140만명으로 16%(19만4172명)가 늘어났으며, 총 진료비는 2019년 5조2686억에서 2023년 6억 8492억으로 30%(1조5805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전립선암으로, 진료 인원은 2019년 9만6953명 대비 13만 4940명으로 39.2%(3만7987)증가했으며, 진료비는 총 진료비 증가율의(30%) 두 배에 달하는 60.8%(2016억)가 급증해 1위를 기록했다.주요 10대 암의 2019년 대비 2023년 진료 인원은 전립선암(39.2%), 신장암(32.9%), 췌장암(31.6%), 유방암(27.5%), 폐암(26.6%), 갑상선암(12%), 대장암(9.1%), 간암(4%), 위암(0.2%), 자궁경부암(-3.9%)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2019년 대비 2023년 총 진료비도 전립선암(60.8%), 신장암(53%), 췌장암(52.1%), 유방암(44.1%), 폐암(38.8%), 갑상선암(28%), 간암(15.4%), 대장암(9.7%), 위암(7.5%), 자궁경부암(5.8%)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주요 10대 암 중 총 진료비가 높은 상위 5개 암은 유방암(1조5588억대), 폐암(1조4126억대), 대장암(8980억대), 간암(7469억대), 위암(6333억대)이며, 진료 인원이 많은 상위 5개 암은 갑상선암(40만 8070명), 유방암(25만1169명), 위암(16만37명), 대장암(15만5738명), 전립선암(13만4940명)이다.2023년 1인당 진료비는 췌장암이 1428만2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폐암 1137만 4천원, 간암 965만 2천원, 유방암 620만6천원, 대장암 576만6천원, 자궁경부암 455만8천원, 신장암 416만7천원, 위암 395만8천원, 전립선암 395만3천원, 갑상선암 97만1천원 순이었다.남인순 의원은 국가암정보센터의 연령군별 주요 암발생률(2021년 기준)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65세 이상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 진단 시기가 늦는 경우가 많아 고위험군일수록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최근 발표된 연구 미국암연구학회 '암 경과 보고서 2024'에 따르면 모든 암의 40%가 교정 가능한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데, 금연금주 등 예방활동 및 자가 검진정기 진료를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6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췌장암 등의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2024 보건복지부 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의 5년 상대 생존율('10-'14)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생존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10/07
"의료대란 공보의 파견 남발에 지역의료 초비상"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된 보건지소 45.6%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 ( 공보의 ) 가 대규모 파견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특히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공중보건의사 보건 (지) 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2024 년 6 월 기준, 전국 138 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전국 1223 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 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2023 년 27.6%(1220개소 중 337개소) 에서 18%p(221개소) 증가한 수치다 . 시도별로 보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 를 기록한 충북이다. 그 뒤를 경기 (58.1%), 세종 (55.6%), 전북 (53.1%), 충남 (53.0%) 순이다.전년 대비 증가 현황을 보면 , 2023년 대비 2024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9 개소가 늘어난 충북과 전남이다 . 그 뒤를 경북 (+32), 경기ㆍ전북 (+26), 경남 (+24) 순이다 . 미배치율 증가폭은 경기가 29.2%p 로 가장 컸다 .한편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2023 년 대비 2024 년 보건지소 진료환자는 감소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1~7 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만2729명으로 2023 년 57만8553명에서 3만5824명 줄었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07
"지역 간 격차가 심각… 공공 인프라 확충 절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없는 시군구 153곳… 절반 서울에 집중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53개 시군구에는 국공립 기관이 단 한 곳도 없고,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노인들의 공공 돌봄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만8868곳 있지만, 그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이 256개소로 전체의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3984개소로 전체의 13.8%이고,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24,628개소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국공립 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36개소 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6곳은 서울에 설치됐다.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는 총 98곳이었으며,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이 설치되어있는 지자체는 서울로 전국 256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0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이와 관련해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불수용했다.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있어 민간 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왔다면서특히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상황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등 국가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운영하여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07
임미애 의원 "점검인력 확충하고 엄격한 처벌과 단속 필요"

가짜 농민에게 줄줄 새는 공익직불금

농식품부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고도화하고 고위험군 대상자를 늘려 조사하자 부적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마저도 현장 단속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직불금을 부정수급하는 가짜농민이 실제 적발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인원은 183건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다. 그러나 부정수급자가 아닌, 직불금 신청자 중 부적합자를 걸러낸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은 5334명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지난 해에 부적합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친환경 인증이나 재배보험 가입 정보, 장기요양등급 정보 등을 통해 2022년에 포함하지 않았던 고위험군을 대거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고위험군을 다양한 공적자료를 활용해 리스트화하고, 이들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현장점검하는데 그 대상자가 작년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2022년 1만9000여명이던 고위험군은 2023년 5만여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자 부적합 인원도 '22년 2700여명에서 '23년 533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 부적합 적발 인원은'착오 신청'에 의한 것이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져 대부분 '등록 취소'로 넘어갔고 일부는 '등록 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착오와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부적합 적발자의 경우 과거 직불금을 수령했을 개연성이 높지만 이들의 과거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인력의 한계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 직불금 5조원 확대 공약에 따라 직불금 신청 인원이 늘어나고 직불금 총액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고위험군의 부적합자마저 현장점검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작년의 경우 농식품부가 작성한 고위험군 리스트를 근거로 지자체와 지자체농관원 합동조사반이 각각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지자체의 자체점검 부적합 비율은 8.9%인 반면, 농관원과의 합동점검시 부적합 비율은 33.2%로 4배나 더 높았다. 실경작 위반 비율도 지자체 자체점검의 경우 0.13%에 불과한 반면, 합동점검은 3.6%로 합동점검의 부적합 비율이 27배 높았다. 지자체 자체점검의 부실이 의심되는 결과다.현재 고위험군 현장점검 인력은 전국에 농관원 담당 직원 22명과 각 시군구, 읍면동 별로 담당자 1~2명이 전부다.현장점검에도 불구하고 실경작이 의심되는 수급자도 다수 확인된다. 작년 고위험군 대상자 중 나이가 95세 이상인 자 53명, 노인장기요양등급(1~2) 판정자 212명, 50km 이상 관외거주자 2572명이 현장점검 후에도 직불금을 수령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는 심신기능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도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수령했다.임미애 의원은 농사만으로 먹고살기 힘든 농민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이 실제 경작자가 아닌 부재지주 등 가짜농민에 줄줄 새고 있다. 직불금 부정수급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직불금 확대에 앞서 인력 확충 및 현장점검역량을 개선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7
문금주 의원 "업체에 판매된 가루쌀 정부매입물량 대비 30%에 그쳐"

가루쌀 과잉생산… 시장 수요 저조해

정부가 과잉생산되는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루쌀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루쌀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저조해 오히려 가루쌀마저 과잉생산을 부추겨 추가적인 매입보관비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가루쌀을 정부가 작년 6900t(정곡기준)을 전량 매입했으나, 종자용으로 판매된 400t을 제외하고 업체용으로 판매된 물량이 2024년 9월 기준 정부매입물량 대비 30% 수준인 2000t으로 시장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또가루쌀 제품화 사업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15개 기업이 참여해 59종의 제품개발이 이뤄졌으나 제품출시로 이어진 것은 10개 기업 47종이었다.이중에서 판매 부진, 유통처 부재 등으로 출시 후 단종된 것도 7종에 달해 실제 제품화는 40종으로 제품개발 대비 67%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가루쌀 제품화 사업을 지원하면서 제품출시도 못한 기업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자금이 지원됐다는 것이다.더욱이 제품을 출시한 일부 기업들의 가루쌀 제품 판매 손익을 살펴보니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일부 제품은 판매하면서도 손실을 보고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가루쌀 제품에 대한 판매현황조차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가루쌀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저조하면 정부가 매입한 가루쌀 판매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결국 남는 가루쌀의 보관, 가공, 품질저하 대응 등을 위해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루쌀은 정부가 공공비축미로 매입해 정부 양곡 창고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해 과잉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인다는 정부의 계획이 오히려 가루쌀마저 과잉생산을 부추겨 추가적인 매입보관비만 늘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가루쌀은 수입 밀을 대체하기 위한 것인데 2023년 기준 수입 밀 원료 단가는 kg당 498원인데 반해 가루쌀 원료곡 단가는 kg당 1540원으로 3배 차이였고 올해 수입밀 가격은 더욱 하락해 426원으로 3월 이후 정부가 가루쌀 가격을 1000원으로 인하했지만 그 차이는 2.3배에 달해 수입 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가루쌀 원료곡 가격이 1000원이 된 것도 지난 3월까지 1540원이던 것을 업체들이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낮춰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까지 수입 밀 수요의 10%를 가루쌀 20만톤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인데 원료곡에서부터 가격 격차가 두 배여서 정부의 목표대로 가루쌀이 수입 밀 시장의 10%를 차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지금의 2배 차이도 정부가 원곡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 업체들이 가루쌀을 쓰지 않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특히 정부가 전량 매입한 가루쌀의 판매 실적이 낮은 수준이며, 기업들의 가루쌀 제품의 판매실적은 심각한 수준이고 수입 밀 대비 원료곡 가격경쟁력도 낮아 가루쌀의 자생적인 시장 형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문 의원은 시장 형성이 안되면 쌀이던 가루쌀이던 창고에 남는 것은 똑같은 것으로 차라리 가루쌀 확대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맞다며 쌀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보급정책 등 쌀 재배면적을 일부 줄이고 농어민의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07
서삼석 의원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 기대"

휴게소 음식 국내산 농수산물 비율 상향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에서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휴게소 판매 음식의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라며 △ 로컬푸드 직거래 마트 활성화△국내산 농산물 사용 휴게소에 서비스 평가 가산점 부여△ 용역 통한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대책을 계약내용에 명시 등을 제시했다.2024년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호두와 면은 모두 100%수입산이다. 이에 지난 16일서삼석 국회의원은 판매음식 실태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신랄하게 비판하며 국내산 식재료 활용을 촉구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서삼석의원실과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국내산 활성화 대책을 약속했다.한편 휴게소를 운영 또는 관리하는 일부 대중견기업도 판매 음식의 국내산 비율을 상향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의사를 전했다.CJ프레시웨이SK에너지코오롱SPC풀무원 등 5개 기업은 휴게소 운영 평가에 국내산을 사용한 판매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수입 농수산물을 활용하는 실태에 대한 개선에 의지에 더해 CJ프레시웨이코오롱SPC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2025년까지 납부하겠다고 밝혔으며, SK에너지풀무원은 이미납부했던 금액보다 상향하겠다고 전했다.서삼석 국회의원은 휴게소를 운영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대중견기업의 노력으로 국내산 농수축산물 활용이 시작되길 기대한다라며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 확대는 농어가 소득향상을 비롯한 건강한 먹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서의원은 이번 CJ프레시웨이SK에너지코오롱SPC풀무원 등 각 기업의 자발적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농어업인들과 기업들이 상생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농어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0/07
"종자 신품종 개발과 보급 확대, 수출 품목 다양화 필요"

5년간 해외에 지불한 종자 로열티만 454억원

최근 5년간 우리나라가 해외로 지급한 종자 로열티가 4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종자 로열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이 추산한 4개 분야의 12품목 중에서 가장 큰 로열티를 지불한 것은 버섯 159억5천만원으로, 장미 103억9천만원, 참다래(키위) 89억5천만원, 난 38억5천만원, 국화 24억5천만원 등 5년간 해외로 지급된 종자 로열티는 총 454억원에 달했다.반면 5년간 주요 품목별 종자 로열티 수취액의 경우 21억 4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가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4.7% 수준이다. 가장 많은 로열티를 벌어들인 품목은 장미(19억 7천만원)로 전체 92%에 해당하고, 감귤 7천8백만원, 딸기 7천만으로 나머지 품목은 미미한 수준이다.한편 주요작물의 국내육성품종 국산화율은 식량 작물(벼, 보리, 감자, 식용콩)과 주요 채소작물(고추, 배추, 수박, 오이, 참외, 잎상추, 호박), 접목선인장의 경우 100%를 달성했으나, 국내 선호도가 높은 과수의 상당수가 종자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것이 확인됐다. '주요 작물의 국내육성품종 점유율(국산화율) 현황'에 의하면, 2023년 기준 감귤(4.1%), 포도(4.8%), 배(14.9%), 난(18.8%), 사과(22.4%) 순으로 국산화율이 저조한 상황이다.김선교 의원은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는 총성 없는 종자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도 종자 신품종 개발과 보급을 확대해 종자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종자의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종자육성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4
김선교 의원, "축산농가 참여 유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5년간 가축 살처분 보상금 5289억원 이상 소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의하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5289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5년여간 총 46차례 발생했으며,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332마리가 살처분됐고, 총 1824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사용됐다고 밝혔다.(올해 보상금은 산정중이라 제외)구제역(FMD)은 2019년 3건(29호, 소 2272마리), 2023년 11건(11호, 소 1510마리, 염소 61마리) 발생했고, 각각 피해액은 약 126억원, 62억원으로 확인됐다. 구제역 피해지역은 △2019년 경기 안성(2), 충북 충주(1), △2023년 충북 청주(9), 증평(2)에서 발생했다.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는 통상 10월~11월에서 다음 해 3월~5월까지 발생하는데, 18년 연말부터 20년도 연중까는 발생하지 않았고, 닭 136건, 오리 138건, 기타 11건으로 총 263건이 발생했다. 농가 794호에서 4751만7천수의 조류가 살처분돼, 약 300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럼피스킨(LSD)의 경우, 2023년도 국내 최초로 발생해 107호 농가에서 소 6455두가 살처분돼271억7000만원의 재정이 쓰였고, 올해는 5호 농가에서 소 48두 살처분)이 발생했으나, 보상금은 아직 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선교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가축 평가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지만, 살처분 농가의 방역의무 위반 등에 따른 보상금 감액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기준을 다각화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축산농가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4
임호선 의원 "중국산 배추 수입 대안되기 어려워"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한 해에 558개소

농림축산식품부가 급등하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 1100t 수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산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로 558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기준 이미 424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연도별로는 2021년 551개소, 2022년 414개소, 2023년 558개소, 2024년 8월 424개소가 적발됐다. 중국산 김치의 경우 원산지 거짓 표시가 특히 높게 나타난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2024년 8월 기준 323개소로 76%, 2023년 461개소로 83%, 2022년 327개소 79%, 2021년 420개소 76%로 높게 나타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형사입건 대상으로 적발된 건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이다.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산 배추 1100톤 수입 계획을 밝혔고, 초도 물량 16톤이 들어왔다. 그러나 중국산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다 보니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에 따라 농림부가 수입해온 중국산 배추가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배추값을 잡기 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이다.임호선 의원은 최근 금배추라고 불릴 정도로 배추값이 올랐지만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중국산 김치보다 국내산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산 배추 수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배추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04
김선교 의원 "농어민 피해 방지 위해 정부 모니터링 강화해야"

농식품부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 1739억에 달해

최근 5년여간 농업수산분야에서 정책자금 부당수령이 5122건, 부당수령액은 총 184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19년 703건, 2020년 1081건, 2021년 820건, 2022년 1037건, 2023년 963건, 2024년 8월 기준 518건으로 5년여간 총 5122건, 부당수령액은 18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관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가 4788건, 부당수령액은 1738억원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334건, 부당수령액은 110억원으로 조사됐다.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을 유형별로 보면,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여간 18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을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1588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최근 5년여간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전라남도가 8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614건, 경상남도 558건, 전라북도 554건, 경기도 5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수령액은 전라남도 254억원, 경기도 233억원, 충청북도 201억원, 경상남도 196억원, 경상북도 178억원 등으로 조사됐다.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은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여간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을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58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지역별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경상남도가 5년여간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74건, 전라남도 54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부당수령액은 경상북도 26억원, 충청남도 25억원, 경상남도 1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김선교 의원은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부당수령한 사례가 매년 발생해 5년여간 부당수령액이 2천억원에 가깝다며, 선량한 농어민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조사 및 관리 강화로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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