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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MRI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개선해야"

"의료장비 품질검사 부적합율 0.1%… 검사 무용론까지 대두"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중 노후된 장비가 적잖음에도,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율이 99.9%에 달하고 부적합률이 0.1%에 불과하여 검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품질검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2일 건강보험 급여비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영상진단료 추이를 보면, MRI의 경우 2017년 3876억원에서 2022년 8307억원으로 급증했고, MRI의 경우 2017년 1조1497억원에서 2022년 1조6722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하지만 MRI, CT, Mammo 등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2006년 14.8%, 2007년 10.2% 수준이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0.2%, 0.1% 수준으로, 적합율이 99.9%에 달하여 의료현장에서는 품질검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또한고가의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인 CT, MRI, Mammo의 노후화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남인순 의원은 금년 6월 말 현재 CT, MRI, Mammo 전체 설치대수 8087대 중 42.5%인 3442대가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특수의료장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낡거나 중고 의료장비로 환자를 검사하면 검사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높고 진단․치료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높고, 재촬영 비율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피력했다.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노후장비가 검사수가를 차별 없이 우대받아 노후장비 비율이 높아가는 상황에서는 수가차등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노후도가 심해지면 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도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검사품질관리 시스템을 보다 철저하고 정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남인순 의원은 노후된 특수의료장비가 적잖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정기검사 부적합률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품질검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수의료장비 검사를 일반 검사관리와 중립적 판독을 분리하는 구조로 검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영상품질 판독을 위한 판독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독립적 지위에서 중립적으로 판독하는 독립 판독체계를 도입하여, 판독전문기관은 전문기관인 대한영상의학회(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가 수행토록 지정하여 다수 검사기관에서 의뢰하는 영상판독 요청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10/12
농심, 삼양, 하림, SPC 등 대기업과 농협에도 예산 지원하며 '시장 조성'

농식품부 주력사업 '가루쌀 ' 성과는 글쎄…

정부가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루쌀(분질미)가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증된 성과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루쌀 로드맵이 수시로 바뀌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농가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다.정부는 지난 해9월에는 2024년 '재배면적'을 약 5천ha, '목표 생산량'은 2만 5천톤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나 몇 개월 뒤에는 목표치를 1만ha, 5만톤으로 두 배 상향했다. 이후 2026년까지 20만톤을 생산하겠다는 밝혔다.한편 올해 정부 예산안에 가루쌀 시장 조성을 위한 '제품개발 지원'예산이 편성돼 총 15개 업체에 24억원을 지원했다. 지원업체 중엔 농심(1억2800만원), 삼양식품(8000만원), 하림산업(8671만원), SPC삼립(1억4472만원), 해태제과식품(1억6000만원), 풀무원(1억6000만원) 등 대기업과 농협경제지주(1억6000만원)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제품을 출시한 곳은 15곳 중 6곳(40%)에 불과하다.또 정부는 올해 생산된 가루쌀 1만1천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예정이다. 별도의 예산 없이 공공비축미 40만톤 매입 예산에 가루쌀 매입 비용이 포함된 만큼 일반 쌀의 매입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양곡관리법상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해 비축하는 미곡 및 대통령령(밀, 콩)으로 정하는 양곡을 의미하는 '공공비축양곡'의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이다.정부는 내년에는 올해 대비 재배면적과 목표 생산량을 다섯배로 늘릴 예정이지만 아직 가루쌀은 정확한 생산단수와 생산량도 모를 뿐 아니라 소득자료도 아직 없는 상태다.앞서 가루쌀은 낮은 생산단수, 수발아, 병충해, 일반 벼와 다른 재배방식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바로미2의 재배적 단점 개선 기술 개발'과 '가루쌀 수발아 피해 경감을 위한 약제처리 효과 확인' 과제 등을 연구 중에 있다.신정훈 의원은 가루쌀의 수요, 품질, 필요성 등이 모호한 상황에서 '장밋빛 전망'만으로 정부가 생산, 제품개발, 소비판로, 공공비축미를 통한 매입까지 전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양곡관리법을 두고 타 품목과의 형평성을 외치던 태도와 모순된다. 사업 초기인 가루쌀을 급격히 늘렸다가 실패한다면 모두 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가루쌀 '알박기'가 아닌, 성과 점검을 토대로 한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농식품부는 제품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15개 식품기업은 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하며, 가루쌀 제품개발 착수한 지 약 반년 만에 6개사가 13종의 제품을 출시해 조기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제품개발사업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품화 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객관적으로 선정했다.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식품업계의 국산 가루쌀 원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으로, 그간 수입 밀가루를 많이 소비했던 업체의 원료 전환이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 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또 공공비축미 매입이 양곡관리법과 취지가 다르고 일반 벼 예산이 감소한 지적에 대해 '24년 정부예산안의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45만톤으로, 가루쌀 매입량 5만톤 등을 고려해 '23년 40만 톤 대비 확대했다면서 가루쌀의 쌀 수급 안정 효과를 감안하면, 일반벼 재배 농가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3/10/12
이종성 의원, 재진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촉구

"시범사업 후 비대면진료 접근성 저하… 입법 통해 보완해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이용환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진료(5월)비대면진료 시범사업(6월) 이용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는 5월 254,598명 6월 121,894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전체적인 이용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재진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그러나 재진환자의 경우도, 환자 수가 5월 181,803명에서 6월 100,946명으로 44%나 감소했다.더 큰 문제는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초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 장애인노인과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도 저해됐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환자 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 5월 14,242명 6월 8,772명(-38%),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는 10,464명 6월 8,132명(-22%), 섬벽지 거주자는 5월 543명 6월 321명(-41%)으로 감소했다.초진환자만 놓고 보면 장애인 초진환자 수는 5월 1,794명 6월 583명(-68%),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 수는 5월 968명 6월 437명(-55%), 섬벽지 초진환자 수는 5월 118명 6월 46명(-61%)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시범사업 이후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이 저해된 것이다.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용 대상 환자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해명했다.이종성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11
남인순 의원 "세수부족 등 자금경색으로 전액 미교부, 조속히 교부해야"

정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10.9조원 교부 '늑장'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현재까지 전액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1일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으로 10조970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교부한 정부지원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정부는 당초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올해 예산을 미집행해왔으나, 현재는 세수부족 등 자금경색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지원으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정부지원금을 조속히 교부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국민건강보험법상 2022년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일몰되고, 올해 6월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정부지원 교부액은 없는 실정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 집행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건보공단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입금내역'에서 정부지원금은 집행계획에 따라 일반회계(국고)는 매월(10일), 건강증진기금은 매분기 마지막 월(28일) 교부가 일반적이나,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일부 금액 교부 및 전액 연말 지급이 발생하였다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 일반회계 집행의 경우 상반기에 60~70% 집행했다고 밝혔다.공단은 또 '정부지원금 집행 지연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예산 집행 지연으로 연도말에 일괄 집행됨에 따라 중장기 상품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거나, 중장기 상품을 단기 상품으로 전환 운영함에 따른 수익률 저하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지원으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3/10/11
"1인당 연간 최소 1억2400만원 국고 지원… "평가 기준 만들고 관리·감독해야"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68명, 연간 한 번도 수술 안 해

중증외상환자의 최후 저지선인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전담전문의 9명 중 1명은 연간 수술건수가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 지침상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이하 '전담전문의'는 모두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를 의미함)는 중증외상환자를 1년에 20명 이상 또는 월평균 2명 이상 진료해야 한다. 지침에서 말하는 '진료'란 수술 외에도 외래소생실, 외래 등 진료실적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포함한다.또한 현재로선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기준이 이렇다 보니 전담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술실적이 한 건도 없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간 수술실적이 0건인 전담전문의는 총 68명(누적)으로 확인됐다.2019년에는 17명, 2020년 32명, 2021년 19명의 전담전문의가 수술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연평균 약 22.7명 꼴로, 2021년 기준 전국 전담전문의가 총 198명임을 고려하면 전체의 약 11.5%, 9명 중 1명은 연간 수술실적이 없다는 의미이다.최근 3년간 연간 수술실적이 없었던 68명을 진료과로 분류해보면, 외과 29명, 응급의학과 20명, 흉부외과가 12명, 신경외과 4명, 정형외과 3명이었다. 3년 내내 수술실적이 없는 전담전문의도 5명에 달했다.5명 중 3명은 외래 진료실적도 0건이었다.수술과 외래 진료실적을 합쳐도 연간 20건이 안 되는 전담전문의는 2019년 34명, 2020년 44명, 2021년 39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의 39명을 진료과별로 분류하면, 외과 20명, 응급의학과 8명, 흉부외과 6명, 정형외과 5명이었다.보건복지부에 '어떻게 전담전문의의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이 없는 수 있는지' 묻자 '전담전문의의 근무 형태는 수술, 외래 진료 외에도 외상진료구역 처치 및 진료, 외상중환자실 입원환자 진료 등 다양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상당수 전담전문의의 연간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은 최소 수십건에서 최대 수천건에 달한다. 일례로 2021년 기준 한 전담전문의의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은 무려 3,078건(수술 549건, 외래 진료 2,529건)이었다.인재근 의원은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 전담전문의가 생기면 중증외상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권역외상센터에 지급된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역할과 목적에 맞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1
2013~2022년 각각 41.6%, 56%↑… "HPV백신 남성 접종 및 지원 확대해야"

HPV 원인 두경부암‧구인두암 증가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인 두경부암, 구인두암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두경부암 및 구인두암 진료 환자 현황'에 따르면, 두경부암 환자 수는 2013년 30만 2960명에서 2022년 42만9054명으로 41.6% 증가했고, 구인두암은 2013년 3847명에서 2022년 6003명으로 56% 증가했다.성별로 살펴보면, 두경부암은 2022년도 기준 전체 42만 9,054명 가운데 남성이 10만4881명(24.4%), 여성이 32만4173명(75.6%)이었으며, 구인두암은 전체 6003명 가운데 남성이 4890명(81.5%), 여성이 1113명(18.5%)으로 나타났다.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은 2016년 만 12세 여아에게 지원을 시작하여, 2022년부터 만 12세~17세 여성청소년 및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인 백신은 2가와4가이며, 9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당시 후보는 '59초 쇼츠' 공약 발표를 통해 가다실9가 백신 접종에 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남성도 12세부터 HPV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가 포함되어 있으나, HPV백신 남성 접종 및 지원 백신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OECD 국가 HPV국가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한국과 같이 2가 또는 4가 백신을 여성 청소년에만 지원하는 나라는 일본, 멕시코 등 7개국에 불과하고,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18개국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9가 백신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최근 HPV백신 비용효과성 분석 보고서는 현재 국내 상황에서 대상자 확대 또는 9가 백신 전환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며, HPV는 자궁경부암 뿐 아니라 두경부암, 구인암, 항문암 등 여러 암의 원인이기 때문에 대다수 OECD 국가에서 HPV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비용-효과 연구를 재추진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3/10/10
백종헌 의원 "식약처 수사의뢰 71건중 54건 수사결과도 몰라"

식욕억제제 마약류 지난 5년간 3032만건, 12억 5697만개 처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 구축 후 지난 5년간 처방건수 3032만건, 처방량은 12억5697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1일 1회, 4주 이내'라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일반적 복용법인 점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수치로더욱이 식약처는 71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였지만 54건(76%)에 대해 결과도 모르는 상태로 드러나 마약류 관리에 부실하다는 지적이다.지난 5년간 진료과별 처방건수를 살펴보면, 일반의가 1648만건, 내과 450만건, 정신건강의학과 259만건순으로 집계됐다.처방량으로는 일반의 6억8455만정, 내과 1억9418만정, 산부인과 9375만정으로 나타났다.부작용 보고사례는 지난 5년간 1,282건으로 식약처는 허가제한 해제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71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였지만 54건(76%)에 대해 결과도 모르는 상태로 드러나 부실한 마약류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지난해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환자를 살펴보니, 지난해 처방량이 6,678정 넘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22년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30개 의료기관 중 수사의뢰를 받은 곳이 15곳으로 나타나 절반의 의료기관에서 과대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의료기관 종별 처방 현황을 살펴보니,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이 12억1910만1198건(96.9%)으로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차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백종헌 의원은 식욕억제제 과다처방으로 수사의뢰를 했지만 결과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식약처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밝히며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각종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만큼 식약처에서 제대로 된 대책과 관리 등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0
전혜숙 의원 "중독자 치료 전문의 확충과 지정병원 확대 필요"

1020세대 마약중독 증가… 치료환자도 5년새 44%나 늘어

10대와 20대에서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5년 새 44%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마약중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마약 중독 치료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 중독자 중 치료받은 환자의 수는 2018년 6984명에서 2022년 6601명으로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대의 경우 2018년 기준 370명에서 2022년 498명으로 34%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20대의 경우 2018년 893명에서 2022년 1383명으로 약 55%가 늘어나, 10대와 20대에서 44%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10대,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중독 치료 인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치료기관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내 정부 지정 중독치료ㆍ보호기관은 2018년에 2곳의 지정병원이 해지되어 24곳이 되었고 의사의 수 또한 2018년 173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5년 새 59명(34%)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단속과 검거에만 몰두하고 치료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전혜숙 의원은 청소년의 마약은 일탈로 인한 시작과 낮은 절제력으로 중독된다며, 10대와 20대를 단순히 검거에만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일이다면서 치료를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의 확충과 전국적으로 관련 지정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2
전혜숙 의원, "비대면 마약 오남용 통로 전락 대책 마련 시급"

비대면 처방금지 '마약류 의약품' 시범사업 한 달간 842건 처방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지난 6월 시범사업 한달간 842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에게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자료를 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은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이며,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질환 종류나 진료 과목에 관계없이 초진부터 허용되다가, 지난 6월 시범사업이 시작하면서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진을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면 초진이고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처방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의료기관이 지침을 지키더라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비대면진료는 PDF 등 이미지 파일로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기가 쉬워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이어 전 의원은의료용 마약류와 일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09/22
신장 최다, 간장, 심장, 폐 순서로 사망자 수 많아

지난해 총 2918명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지난해 장기이식을 대기하던 중 사망한 사람은 총 2918명, 3시간에 1명꼴로 장기이식 대기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총 2918명으로 2018년 대비 54.1%가 증가한 수치다.장기별로 분석해보면 신장 대기 중 사망자 수가 15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장이 1071명, 심장 129명, 폐 125명, 췌장 81명, 소장 4명, 췌도 2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신장의 경우 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가 2018년 대비 약 97.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아울러 2022년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은 4만1706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대비 36.5%가 증가한 기록으로, 처음으로 4만 명대를 넘었다. 장기별로 보면 신장 이식 대기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이 뒤를 이었다.반면, 지난해 뇌사 기증자 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405명을 기록했다. 405명의 뇌사 기증자로부터 이식된 장기 수는 총 1354건으로 신장이 가장 많았으며, 간장, 심장, 폐, 췌장, 소장 순서로 많았다.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수가 4만명 대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비하여 뇌사 기증자 수는 1%가 채 되지 않는다며 장기 기증자 수를 단 10명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등 해외에서 활성화된 장기기증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설명했다.이어 서 의원은 다가오는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로, 그 의미는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이다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가 경시되는 오늘날 장기기증 제도가 활성화되어 모든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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