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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중 노후된 장비가 적잖음에도,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율이 99.9%에 달하고 부적합률이 0.1%에 불과하여 검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품질검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2일 "건강보험 급여비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영상진단료 추이를 보면, MRI의 경우 2017년 3876억원에서 2022년 8307억원으로 급증했고, MRI의 경우 2017년 1조1497억원에서 2022년 1조6722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하지만 MRI, CT, Mammo 등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2006년 14.8%, 2007년 10.2% 수준이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0.2%, 0.1% 수준으로, 적합율이 99.9%에 달하여 의료현장에서는 품질검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가의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인 CT, MRI, Mammo의 노후화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금년 6월 말 현재 CT, MRI, Mammo 전체 설치대수 8087대 중 42.5%인 3442대가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특수의료장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낡거나 중고 의료장비로 환자를 검사하면 검사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높고 진단․치료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높고, 재촬영 비율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노후장비가 검사수가를 차별 없이 우대받아 노후장비 비율이 높아가는 상황에서는 수가차등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노후도가 심해지면 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도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검사품질관리 시스템을 보다 철저하고 정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후된 특수의료장비가 적잖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정기검사 부적합률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품질검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수의료장비 검사를 일반 검사관리와 중립적 판독을 분리하는 구조로 검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영상품질 판독을 위한 판독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독립적 지위에서 중립적으로 판독하는 독립 판독체계를 도입하여, 판독전문기관은 전문기관인 대한영상의학회(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가 수행토록 지정하여 다수 검사기관에서 의뢰하는 영상판독 요청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