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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환자 매년 증가, 남녀 예방접종 필요"

"내년도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예산 24.9% 감소"

지난 8일 202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시행'이 내년에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의 질문에 어렵다고 대답했다.서영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질병관리청 전체 예산은 2024년 1조 6303억원에서 2025년 1조2698억원으로 올해보다 22.1% 감액됐다. 그 중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예산은 2024년 8010억2200만원에서 2025년 6018억3100만원으로 24.9% 감소했다.한편, 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8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환자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여성에게 발병하는 자궁경부암의 경우 2020년 6만1892명에서 2023년 7만109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 8월까지 자궁경부암 환자수는 6만186명을 기록하며 산술적으로 9만279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또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두경부암과 구인두암도 2020년 39만7951명과 5466명에서 2023년 44만6322명과 6651명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8월까지의 환자수는 38만3921명과 6002명으로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각각 57만5882명과 9003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사업'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 중 28개국은 9가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 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에 한하여 2가 또는 4가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정도의 지원 수준이다.서영석 의원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여전히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정도의 백신 예방접종 지원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HPV 감염 질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지원을 무산시키는 것은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나아가 서 의원은 남녀 청소년 HPV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복지선진국가와 의료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질병관리청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5
EU 와 농업과학기술 격차 늘어나는데 관련 예산은 줄어

농식품 과학기술 분야, 논문 질 떨어지고 특허수준도 빈약

농업식품 분야 기술이 최고국인 EU와 격차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해 격년 단위로 대한민국미국EU일본중국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해발표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 격차가 최고국인 EU보다 2020년 3.2년에서 2022년 3.4년으로 0.2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식품가치창출기술' 격차도 2020년 3년에서 2022년 4년으로 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농림수산식품 분야 논문 및 특허의 질도 떨어진다. 논문의 질적 수준은 5개 국가 중 5위로 EU,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순이다. 특허 수준은 4위로 중국, 미국, EU, 한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 격차가 늘어났지만, 관련 RD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농촌진흥청의 RD 예산을 2023년 7,612억원에서 2024년 5823억으로 24%인 1789억원을 삭감했다. 그나마 2025년 RD 예산은 6096억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5%가량 회복했으나 2023년에 비하면 1516억원이 복구되지 않은 셈이다.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식품 관련 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줄었다. 세부사업인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사업의 내역사업인'농식품자원연구'사업은 농식품 자원의 기능성 평가 및 소재 개발하는 목적으로 2024년 60억1000만원 편성됐으나, 2025년의 경우 51억 5700만원으로 14%인 8억 5300만원이 줄었다.중단된 식품 관련 사업도 문제이다. 지난 2023년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지역농산물소비확대를 위한 생산안정화기반기술개발'과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수출지원'사업은 당초 2024년까지 연구가 계획됐으나,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중단됐다. 사업의 과제는 총 19개로 372억원이 투입됐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서삼석 의원은 연구개발은 국가 차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으로 연구자의 연구개발 환경 및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은 최고국인 EU와의 격차가 더욱 늘어났지만, 관련 예산은 더욱 줄어, 기술력 하향이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서의원은 5개국 중 최하위라는 논문의 질적 수준 결과에 대해 농촌진흥청과 관계 연구자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최고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사업의 조기 종결로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이행과제를 즉각 완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10/14
남인순 의원 "효과입증 안된 치매외 처방비율이 79.1%, 건보재정 축내"

콜린 의약품 지난해 처방액 5000억원 넘어

치매질환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매년 처방금액이 증가하여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이 2018년 5억 3733만개에서 2023년 11억6525만개로, 5년 새 116.9% 증가했으며, 처방금액도 2018년 2739억원에서 2023년 5734억원으로 5년 새 10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처방이 개선되지 않고 처방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5000억원을 훨씬 넘어섰다고 우려했다.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처방은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치매외 관련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며 지난해의 경우 청구금액 상위 20위 의약품을 보면 J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1095억원으로 5위,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881억원으로 9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J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1년 879억원에서 지난해 1095억원으로,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1년 687억원에서 지난해 88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올해 상반기에도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 중 7위와 11위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으로 밝혀졌다고 피력했다,특히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련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2조8555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알포레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입증된 '치매 관련' 처방액은 전체의 20.9%인 1199억원에 불과한 반면,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련'처방액은 전체의 79.1%인 45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치매예방 등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에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처방되는 행태는 적극 개선해야 한다면서 치매외 관련 처방을 억제하여 절감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는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하여 선별급여를 결정했다.당시 보건복지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는 급여에서 제한해야 마땅함에도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혼란장비 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여 선별급여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제약사들이 선별급여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약사들이 기한의 이익을 취하고 있고, 처방행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임상 재평가가 추진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임상 재평가 실패 시 급여비를 환수하기로 계약했는데, 급여비 환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량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서면안내 및 간담회 등 중재를 실시하고,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청구량 증가율이 높거나 처방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기록 확인 등 집중심사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청구량과 청구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역부족이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국민들께 올바로 알리고, 치매외 관련 과다처방하는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치매외 관련 처방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4
문대림 의원 "5년간 설계변경 1322회, 공사비 5156억원 증가"

"농어촌공사 부실한 사업 관리로 세금 낭비"

문대림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 고성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부실한 사업 관리로 설계변경이 33회나 이뤄지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만 무려 393억원이 증가했다면서 농어촌공사가 사업의 부실 설계관리로 인해 혈세 낭비, 공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책임형 CM 도입, 설계 심의 시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문대림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농어촌공사 20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2015년 이후 추진한 395개 사업 중 설계변경을 1회 이상 한 사업은 326개(82.5%)였으며, 326개 사업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건수는 1322건,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공사비는 51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설계변경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업은 69개로 17.5%에 불과했다. 농어촌공사가 최초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사 설계를 충실하게 관리하여 설계변경 제로화를 달성한 사업이 10개 중 2개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 5158억원을 낭비하게 된 것이다.특히 경상남도 고성군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70억원 규모로 2002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2015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당시 충분한 수질보전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담수호 수질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Ⅴ등급에 그치면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설계변경이 33회나 이뤄지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만 393억4300만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등을 포함해 총 604억6100만원의 공사비가 늘어났다.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담당한 A사는 농어촌공사의 20억원 이상 사업 중 총 5건의 공사를 맡았는데, 마동지구 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에서도 29번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가 381억8300만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또 2023년 1월 시작된 경기도 여주시 북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사업이 추진된 지 1년 9개월 만에 설계변경이 벌써 4차례나 이뤄지면서 설계변경으로 2억1000만원, 물가변동으로 8억 5200만원 등 공사비가 벌써 10억원 이상 증가했다.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종신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23년 5월 착공한 이후 2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공사 기간은 98일, 공사비는 10억1100만원이 증가했으며,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3공구 매립공사도 2023년 1월 착공한 이후 2차례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사 기간이 무려 739일, 공사비는 약 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7년 공사 설계 시 시공사가 설계에 참여하도록 해시공 단계에서 발생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할 수 있는 시공책임형 CM을 도입했다.이에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진이 LH가 시공책임형 CM을 도입한 6개 현장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감소하면서 계약금액보다 평균 16억1000만원, -4.13%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문대림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0년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5000억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농어촌공사도 조속한 시일 내에 LH처럼 시공책임형 CM을 도입해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4
수확기 기계화율 0%, 고추자급률 90%→33%로 뚝

국산 고추 품종개량 ·기계화 20년간 멈췄다

2005년 중국산 고추마늘김치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내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이에 맞는 기계화 기술 개발로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2004년 일시수확형 고추 품종 개발 이후 20년간 보급에 성공한 고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품종개량에 진전이 없자이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수확기 기계화율도 같은 기간 진전이 전혀 없었다. 현재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추의 자급률은 2000년 기준 90%에서 '22년 기준 33%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05년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고이에 따라 고추, 마늘 등 기간채소 작물의 수입이 급증하자 국내 고추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당시 발표자료에는 WTO/DD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라 값싼 농산물 수입급증과 중국산 냉동고추 및 김치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재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특히 고추의 경우 노력비가 56%에 달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이에 고추 수확노력 절감을 위해'04년에 개발한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일시수확형 품종에 맞는 농기계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일시수확형 고추는 1년에 6~8회 수확하는 고추를 1년에 1~2회 일시에 수확해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품종으로 이미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확산 보급돼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20년간의 고추 기계화 적용기술 중점 연구로 2000년부터 고추 수확기계를 상용화해고추 생산 기계화율이 90%에 달한다.그런데 '05년 대책 발표 이후 농진청의 일시수확형 품종 연구의 진행성과를 살펴보면, '04년 개발한 일시수확형 고추 생력 211호, 213호, 214호, 216호의 육성 및 품종 등록까지는 완료했으나 생력 211호와 생력 213호의 농가 실증 단계에서 멈춘채 보급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더 이상의 품종개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개발된 품종의 경우 탄저병 등에 대한 내병성이 약해 추가 육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일시수확 고추의 품종개량이 멈추자 거기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기계화 개발도 20년간 가시적인 진척이 없었다.농진청은 일시수확형 고추의 보급 부진 사유로'기계접근이 가능한 고추 대규모 재배지 부재'를 꼽았다. 기계를 활용한 일시수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재배지에서 실증을 통해 농가들에게 실용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지가 없어 실증 단계에서 확산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추생산을 위한 대규모 생산지가 국내 여건상 조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규모 부지에 적합한 품종개발 및 소형이나 중형 기계를 개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현재 우리나라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다보니 재배면적은 2000년 7만4000ha에서 2022년 3만ha로, 자급률은 '00년 기준 90%에서 '22년 기준 33%로 뚝 떨어진 상황이다.농진청이 고추 대책을 발표한 '05년 11만톤이었던 김치 수입물량은 작년 28만톤으로 20년만에 2.5배 늘었다. 전량 중국산이다.임미애 의원은 고추의 재배면적이 급감하고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 피해가 급증하는데 대규모 실증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20년간 고추의 품종개량과 기계화 개발을 멈춘 것은 농진청의 직무유기라며 농진청은 조속히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품종개량과 기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DUR 과의 연계 등 다제약물 관리사업 활성화해야"

다제약물 복용자 46% 증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 만명

10 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의원(부천시 갑)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만1700여명으로 2020년 93만2700여명 대비 약 4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 연령별로는 75~84세 35.3%(48만44명), 65~74세 30.5%(41만5198명), 85세이상 15.7%(21만3317명), 55~64세 13.3%(18만656명), 45~54 세 4.0%(5만4028명 ), 45세미만 1.4%(1만8511명) 순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75~84세(14.7%)였다.보험료 분위별로는 9~10 분위 30.9%(42만1213명), 1~2 분위 25.4%(34만5637명), 7~8 분위 18.5%(25만2454명 ), 5~6 분위 14.9%(20만2486명 ), 3~4 분위 8.5%(11만6311명) 순이었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 다만 소득수준이 낮은 9~10 분위는 2020년 대비 2024년 감소한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1~2 분위는 17.9%에서 25.4%로 급증했다.10 종 이상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 환자가 보유한 주상병은 당뇨병(37.3%), 고혈압(34.3%), 무릎관절증(27.5%), 만성요통(24.5%), 만성위염(24.3%), 시력감퇴(23.4%), 만성심질환(15.9%), 알레르기(15.8%), 전립선비대증(15.4%), 치매(14.7%) 순으로 드러났다 . 여전히 당뇨와 고혈압이 가장 많은 가운데 , 2020년과 비교해서 치매의 비중이 12.7% 에서 14.7% 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서영석 의원은 복용 약물이 많아지면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지며 , 특히 노인의 경우 입원과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며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DUR 과의 연계 등 다제약물 복용자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4
정희용 의원 "노후장비 개선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장비 10대 중 4대가 노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 보유 연구장비의 노후화율이 매년 증가하며 43.8%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이 수행하는 연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장비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최근 5년여간(2019~2024.9) 노후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전체 보유장비 1,721대 중 사용연수 10년 이상의 노후장비 대수는 645대로 노후화율은 37.5%를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전체 1,841대 중 810대로 44%를 기록하며 5년 사이에 노후화율이 6.5%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9월 기준 노후화율은 43.8%를 기록했다.올해 9월 기준으로 연구장비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원예특작과학원(44.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식량과학원(43.8%), 축산과학원(43.2%), 농업과학원(42.3%) 순이었다.내용연수 기한을 초과하는 장비 현황도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19년 96대▲2020년 83대▲2021년 110대▲2022년 120대▲2023년 107대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11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정희용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공신력 높은 개발과 연구에 있다 라며, 연구장비 노후도가 가속화되면 제대로 된 연구업무 수행이 어렵고, 이는 곧 농촌진흥청 연구 분석 결과의 정밀도와 RD 사업의 신뢰성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연구장비 노후화로 국가 농업과학기술 경쟁력 하락을 초래하지 않도록, 농진청은 노후장비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2
문금주 의원 "쌀 가공제품 전용으로 활용해야"

"가루쌀 자체로는 밀가루 대체 쉽지 않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이 11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당초 가루쌀(바로미2) 품종 개발목적은 습식제분 비용이 높은 가공용 쌀 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건식제분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함이었다며 가루쌀이 밀가루를 대체 가능하다는 농진청의 어떠한 연구결과도 없었는데 무리하게 가루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가 수입밀을 가루쌀로 대체한다며 농진청에서 보급하고 있는 가루쌀 품종이 '바로미2' 품종이다. 가루쌀은 농진청이 지난 2019년에 신품종으로 지정했고 2020년 특허를 출원했다.농진청이 특허출원 시 명시한 개발목적을 확인한 결과 가루쌀은 습식제분 비용이 높은 쌀 가공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건식제분에 적합한 품종이 필요해 가루쌀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밀가루 대체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밀가루 대체 특성이 있다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다.즉, 가루쌀은 밀가루 대체 목적이 아닌 쌀 가공제품 소비확대 차원에서 개발된 것이다. 농진청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보고서에도 쌀국수 전용품종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문제는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농식품부는 식량주권 확보의 일환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가루쌀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농진청은 가루쌀이 밀가루를 대체 가능할지 뒤늦게 연구에 착수한다.2022년 7월부터 수행한 농진청의 연구개발 과제 개요에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가루쌀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니 밀가루 수요를 가루쌀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고 가루쌀이 수입밀 대체에 있어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 연구과제의 주요한 내용이다.일반적으로 가루쌀이 밀가루를 대체 가능한지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검증되면 정책을 시행하는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와 거꾸로 가고 있다.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인 빵류에 대한 농진청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니 '가루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식빵의 부피는 작아지고 가루쌀에는 글루텐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죽의 발전을 저해하고 발효로 인한 반죽이 부풀더라도 가스를 보유할 수 있는 막이 없어서 유지를 못한다'고 설명했다. 즉, 가루쌀 자체로는 밀가루처럼 빵을 만들기 부적합하다는 것이다.밀가루를 대체하지도 못할 가루쌀로 제품화한다며 정부가 추진한 사업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정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시장 수요가 저조해 정부가 전량 매입한 가루쌀의 판매실적이 30% 수준으로 낮았고, 기업들의 가루쌀 제품의 판매실적도 심각한 수준이며 수입 밀 대비 원료곡 가격경쟁력도 낮아 가루쌀의 자생적인 시장 형성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대부분의 가루쌀이 정부 창고에 남아 매입보관비만 더 늘어날 판이다.문 의원은 쌀 가공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가루쌀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수입밀 대체라는 정부정책에 무리하게 맞추려고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며 가루쌀은 당초 목적대로 쌀 가공제품 전용으로 활용하고 수입밀 대체는 수입밀과 특성이 비슷하고 가격경쟁력도 가루쌀에 비해 높은 우리밀 활성화 정책에 집중해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2024/10/12
10개 중 7개는 타르색소 사용…평균 2.5개 색소 사용

발암물질·섬유염색용 색소, 시중 유통 젤리에 포함

시중에서 유통되는 젤리에 발암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거나 섬유 염색에 사용하는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박희승 의원실이 초등학교 앞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젤리 103개의 한글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타르색소를 사용한 젤리가 73개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타르색소를 사용한 젤리는 평균 2.5개의 타르색소를 사용했다.특히 청색 1호, 적색 40호, 황색 4호, 황색 5호 색소가 자주 쓰였다.적색 40호, 황색 4호, 황색 5호는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 9세 미만 아동에게는 과잉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색소 중 하나라도 사용한 제품은 103개 중 66개에 달했다.지난 9월 28일 캘리포니아주는 2027년부터 공립학교에서 제공‧판매되는 모든 식품에서 적색 40호, 황색 5호와 같은 인공 색소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영국식품기준청(FSA)은 황색 4호, 황색 5호, 적색 40호 등을 사용하는 식품은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특히조사 대상 103개 젤리 중 2개는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했다. 두 제품 모두 수입 젤리로 각각 적색 45호와 황색 6호를 사용했다. 적색 45호는 해외에서 주로 섬유 염색에 사용되고, 황색 6호는 발암물질이 혼입돼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심각한 과민성 증상을 유발함에 따라 소아의 경우 과다행동 증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박희승 의원은 식용색소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있어왔다면서도 아동과 노약자는 식용색소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과 질병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는 만큼 사용된 식용색소의 유해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10
서영석 의원 "식중독 문제 해결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처분 필요"

식중독 환자, 코로나 이후 3년만에 3.5배로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만에 식중독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 수는 2023년 식중독 환자 수는 8,789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사유별로는 나누어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식중독 환자의 26.7%가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병원성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각각 20.2%와 14.4%로 뒤를 이었다. 2020년 대비 2023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병원균은 살모넬라균(381.9%)이었고, 뒤이어 노로바이러스(295.1%), 병원성대장균(264.2%) 순으로 높았다.장소별 발생건수를 보면,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이 4년간 79.5%(전체 1079건 중 858건)로 가장 많았고, 2020년 대비 2023년 증가율도 83.6%(146건268건)로 가장 높았다.식중독 사고와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행정처분은 2020년 349건에서 2023년 249건으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4년간 내려진 985건의 행정처분 중 과태료가 68.7%(677건)로 가장 많았다. 2020년 대비 2023년 감소율이 가장 많은 행정처분은 66.7%(57건19건)의 시설개수명령이었다.서 의원은 늘어나는 1인 가구와 외식이 주를 이루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맞물려 코로나 발생으로 주춤했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매년 증가하는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조치 마련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2024/10/10
박희승 "신속한 위해식품 판명, 회수계획량 적절 여부 철저 관리해야"

위해식품 대다수 회수 불가… 먹거리 안전 '빨간 불'

위해식품에 대해 정부가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대다수는 회수가 불가능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위 박희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생산량 404만3539kg 중 348만4590kg(86.2%)가 이미 출고됐다. 이 가운데 38만8744kg을 회수해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인 38만2734kg를 넘겨 마치 성공적인 회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불과한 수준이다.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돼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실제 올해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의 출고량 대비 회수율을 보면, △쇳가루 기준을 위반한 보스웰리아환은 회수량이 전무했고, △세균수 기준을 위반한 여주즙도 회수율이 0.5%에 그쳤다. 이어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콩나물황태국(1.1%)△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미표시한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1.2%)△세균수 기준을 위반한 전복죽(1.3%) 등도 회수율이 1%대에 머물렀다.식품유형별로는 기타가공품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즉석조리식품(80건), 소스(39건), 액상차(31건), 고형차(29건) 등 순이었다. 또 회수 발생 사유별로는 기준규격 부적합이 573건(76.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11건(14.8%),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67건(8.9%)이었다.박희승 의원은 회수 명령이 이뤄지면 기업명과 제품명이 공개되고 마치 전량이 회수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품,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 회수계획량 등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위해식품 판정, 회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발생이 71.2%…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 구축 필요"

식중독 환자 , 2020년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3.5 배로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만에 식중독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 수는 2023 년 식중독 환자 수는 8789 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0 년의 3.5 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유별로는 나누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식중독 환자의 26.7% 가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 병원성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각각 20.2% 와 14.4% 로 뒤를 이었다 . 2020년 대비 2024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병원균은 살모넬라균 (381.9%)이었고, 뒤이어 노로바이러스(295.1%), 병원성대장균 (264.2%) 순으로 높았다 .장소별 발생건수를 보면 ,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이 4 년간 71.2%( 전체 1079 건 중 768 건 ) 로 가장 많았고 , 2020 년 대비 2024 년 증가율도 378.6%(56 건 268 건 ) 로 가장 높았다 .식중독 사고와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행정처분은 2020년 349건에서 2023년 249건으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4년간 내려진 985건의 행정처분 중 과태료가 68.7%(677건)로 가장 많았다 . 2020년 대비 2023년 감소율이 가장 많은 행정처분은 66.7%(57 건 19 건)의 시설개수명령이었다.서 의원은 늘어나는 1 인 가구와 외식이 주를 이루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맞물려 코로나 발생으로 주춤했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매년 증가하는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조치 마련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2024/10/10
백종헌 의원, "국내신약 우대, 수출 지원 가격산정방식 등 제도 개선 외면"

"복지부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다국적 기업 수혜 위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올해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특히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위주로 발표된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백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12월 건정심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올해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이를 반영해올해 8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대해 발표했지만,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의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채 발표했다는 것.이와 함께 올해 9월 등재된 온코닉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제일약품의 신약은 약가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가격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지난해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개정되었더라면 '환급형 가격방식'으로 등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것이다.백종헌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고,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외된 채 개정된 이유에 대해 질타했다.이어 백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며 복지부에서 실질적인 지원책들은 배제한 채 개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의 최종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8
"필수의료 포함 의료서비스 동력 유지 위한 인력 수혈 필요"

의사 평균연령 3.6세↑ 40대 이하 13.7%↓

2014년 이후 약 10년간 대한민국 전문의 수는 2만 7천여 명 증가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평균연령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의사 수 현황을 보면, 2024년 7월 기준 전체 전문의 수는 14만 8,250명이고 평균연령이 50.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과 비교하면 전문의 수는 2만 7,323명(22.6%), 평균연령은 3.6세 증가한 수치다.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63.4세의 결핵과였고, 산부인과(54.4세), 예방의학과(53.6세), 비뇨의학과(53.5세) 순이었다. 2014년과 비교해 평균연령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진료과목은 비뇨의학과(6.5세), 심장혈관흉부외과(5.6세), 결핵과(5.3세), 산부인과(4.9세)가 뒤를 이었다.평균연령의 증가에 따라 40대 이하 전문의 비율은 감소했다. 2014년 전체 39.5%(12,0927명 중 47,817명)를 차지한 40대 이하 전문의 비율은 2024년 7월 34.1%(148,250명 중 50,567명)로 5.4%p 줄었다.진료과목별로 보면, 26개 진료과목 중 대부분의 진료과목에서 전문의 수가 증가했지만, 결핵과비뇨의학과산부인과는 각각 40.4%6.4%2.4% 감소했다.40대 이하 전문의 수가 감소한 진료과목은 결핵과비뇨의학과산부인과심장혈관흉부외과예방의학과이비인후과외과 등 7개였고, 전체 전문의에서 40대 이하 전문의 구성 비율이 감소한 진료과목은 산부인과비뇨의학과외과이비인후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11개였다.필수의료라고 일컬어지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에서는 산부인과 지표가 제일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 경우 평균연령이 4.9세 증가했고, 전체 전문의 수 및 40대 이하 전문의 수도 각각 2.4%와 28.1% 줄며, 의료체계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의사인력의 연령구조도 변화하면서 은퇴하는 의사는 증가하지만, 신규의사 배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 장래에 의료수요 증가는 명약관화한 만큼, 필수의료를 포함하여 진료과목별로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대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10/08
5년간 단순 이력번호 표시 위반 등 2134건, 등급 표시 위반 6건이 전부

이병진 의원, 한우 '축산물 등급 이력제' 부실 관리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은 7일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축산물 등급 이력제'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했다.이병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축산물이력제 소 유통단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축산물 이력제 유통 단계에서 이력번호 표시 위반 등 총 2134건 (2020년 563건, 2021년 514건, 2022년 354건, 2023년 488건, 2024년 9월 기준 215건)이 적발됐다.이는 단순히 이력번호를 잘못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내용을 적발한 것일 뿐 쇠고기의 등급을 속여서 판매한 경우는 식약처의 단속 사항에 해당돼 이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이 의원이 식약처에 제출받은 한우 등급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6건 적발이 전부였다. 서울은 모두 4건으로 해당 업체나 판매점은 모두 과징금을 받았고, 대구는 1건으로 과징금, 경기가 1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적발건수가 6건이라면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온라인으로 한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축산물 이력 관리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허위 이력번호를 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직접 구매한 한우 선물 세트를 송 장관에게 전달해24일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감사까지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현재 한우의 DNA 동일성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동일성 검사 결과는 일치 또는 불일치만을 판단하고 있어서 만약 불일치로 판명이 될 경우, 해당 고기가 어느 소에서 나온 것인지 출처를 알 수조차 없어 그야말로 '깜깜이 고기'가 된다.그러다보니 정부에서 추진한 축산물 등급 이력제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잘못된 믿음만 심어주고, 일부 축산 업체는 합법을 가장해 공공연하게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의원은 일부 비양심적 유통업체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축산물 등급 이력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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