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의료 인프라 부족과 필수 의료 인력 공백으로 고통받아온 전남과 경북 지역에 사첫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 확정돼 지역 간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민관협의체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의대 정원으로 각각 60명과 40명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오는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연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양 부처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은 기획단을 운영하며 의료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 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정량 평가해 전남과 경북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 대학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 등 정밀 검증을 거쳐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했다.
배정 정원은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100명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의 초기 운영 능력과 지역 내 기존 의대 존재 여부 등 의료 여건을 고려해 분배됐다. 정부는 향후 2029년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및 교육병원 준비 상황 등을 종합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대학과 함께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처 합동 지원단을 운영해 교육 환경 구축과 수련 체계 안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증원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웠던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역 내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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