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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는 공단 특사경 도입을 의료현장에 대한 과도한 권한 행사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시도로 규정하고, 국회 앞에서 전면적인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대표,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현장을 찾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의협은 장 대표에게 공단 특사경 도입 반대 청원서를 전달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의료현장 위협"

먼저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에서 공단에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경찰이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으로 의료현장에 충격을 안기더니, 이번에는 국회가 공단 특사경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민간인 신분의 공단에 왜 강제수사권까지 주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환수하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수사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조사부터 형사수사, 환수까지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면 의료기관은 공단의 판단에 맞서 정당한 소명조차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공단의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 의견 송치 비율이 2025년 4.9%에 그쳤다는 점을 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사후에 바로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고 진료비 지급까지 보류되면 병원은 운영 위기에 내몰리고 환자들은 치료받을 기회조차 잃을 수 있다"며 "무죄가 밝혀진들 병원을 되살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공단 특사경 도입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에 비유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불법을 근절하려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환자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진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자에게 강제수사권을 주는 것은 기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안으로는 의료인 단체를 활용한 의료기관 개설 단계 검증, 의료계와 경찰의 상시 협조 체계, 전문가평가단의 법적 근거 보완, 자진 신고 감면제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공식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특사경보다 경찰 전담 수사 강화해야"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대표는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경찰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급여 지급과 환수를 결정하는 기관이 직접 수사권까지 행사하면 일선 의료기관은 공단의 일방적인 판단에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하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단이 확보한 자료를 경찰에 신속히 이관하고, 경찰 내 사무장병원 전담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과잉조사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보험자…수사기관 아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공단 특사경 도입이 의료인에 대한 감시와 압박을 일상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건보공단은 보험자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며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비극을 언급하며, 강제수사권까지 부여될 경우 의료현장의 불안과 위축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수사·환수 권한 집중…공정성 담보 못해"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조사·수사·환수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환수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강제수사권을 쥐여주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며 "국회는 수사권 행사를 견제할 장치와 환자 진료를 보호할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단 특사경 도입이 의료기관의 진료 중단과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회장은 "국회가 끝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의료계는 그날부터 법 폐지 투쟁에 나서겠다"며 법안 철회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 "국민 생명·건강은 되돌릴 수 없어"…의협, 반대 청원 전달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법안 저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법사위원으로 있을 당시 이 법안을 심사했으며, 당시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견지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문제가 있으면 일단 시행해 보고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된 만큼 국민의힘도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에 맞서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장 대표에게 공단 특사경 도입 반대 청원서를 전달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 공단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경찰의 사무장병원 전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공단과 경찰, 의사회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기존 수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설 단계의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택우 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계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단의 권한 확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제시하는 실질적인 대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단 특사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통과될 경우에도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폐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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