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오인 우려 화장품 판매 금지"
서영석 의원 '화장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막을 것
인공눈물 착각 점안사고 4건이나… 현행 제도론 유통제품 관리 어려워
사용방법을 오인할 우려가 큰 화장품에 대해 제조는 물론 유통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2일 용기나 포장으로 인해 사용방법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고 가운데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넣은 사고는 4건(인체 세정용 화장품 2건, 기초화장용 제품 2건)이었다. 화장품은 피부 등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넣으면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시중에 유통됐던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해당 화장품을 판매한 4개 업체에 오인 사고 예방을 위한 용기·포장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업체 3곳은 생산을 중단했고, 나머지 1곳은 용기 디자인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실 확인 결과, 11월 현재까지도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행 제도로는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이미 유통된 재고 제품을 제대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는 해당 업체에만 이뤄지고,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이행을 강제할 수도 없다. 현행 화장품법에도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용기·포장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미 시중에 나온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판매 금지 대상 화장품에 '용기나 포장이 그 화장품의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화장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조업체뿐 아니라 누구든지 해당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도 사용방법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하고 관계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영석 의원은 "의약품과 유사한 용기·포장으로 인해 발생한 오인 사고를 단순히 소비자 부주의로만 볼 수는 없다"며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로는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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