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공단의 강제수사권 부여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고 의료기관의 진료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회 본회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의사회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정당한 우려를 외면하고 행정 편의만을 앞세운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권한이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환수를 담당하는 보험자로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기관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면 조사와 수사, 환수 권한이 한곳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보험자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 남용과 수사 공정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막강한 행정적 권한을 가진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한다면 조사와 수사, 환수에 이르는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수사권 확대가 의료현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혐의만으로 의료기관의 경영과 진료가 중단될 경우 의료기관의 존립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단 특사경이 기존 경찰 수사보다 효과적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조사와 형사수사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영장주의와 진술거부권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독립적인 외부 통제 장치조차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수사권부터 부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수사권 확대에 앞서 실효성과 통제 장치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경찰과 의료계의 협력 강화와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의 검증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사무장병원이 운영된 이후 적발·수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설 단계에서 불법 여부를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의사회는 "국회는 특사경법의 본회의 처리를 중단하고, 수사권 남용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미 발의된 사무장병원 예방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추가 대안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제도가 오히려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의 강행 처리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국 의료계와 연대해 회원의 정당한 진료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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