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공단에 현장조사와 급여비 환수에 이어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 집중과 의료현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11일 아침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박 부회장은 해당 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 권리와 의료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권 부여 문제인 만큼, 입법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문제이며, 의료계 역시 엄정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재정 절감을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의 이해당사자인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이 이미 현장조사와 급여비 환수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지면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박 부회장은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료진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공단의 권한 확대에 앞서 의료현장과 국민에게 미칠 피해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공단의 수사권을 확대하기보다 의료계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불법 개설 여부를 검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부회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국회가 의료계의 우려를 외면한 채 공단의 수사권 확대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현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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