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생사 갈림길인 중환자실의 전문인력과 필수장비 확보 수준이 병원 규모에 따라 심각하게 불균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종합병원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조차 배치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제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대상 종합병원 258곳 중 전담전문의를 운영한 기관은 37.6%(97곳)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 45곳이 모두 전담전문의를 배치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종합병원의 전담전문의 운영률은 2019년 제3차 평가 당시(37.6%)와 동일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인력과 장비, 전반적인 치료 환경에서의 격차도 뚜렷하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0.43병상인 반면 종합병원은 100병상으로 약 2.3배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현황 역시 상급종합병원은 평가대상 6종을 모두 갖췄으나 종합병원은 평균 4.1종에 그쳤다. 이에 따른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도 상급종합병원(95.7점)과 종합병원(63.9점) 간 31.8점의 큰 격차를 보였다.
정부가 2024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 및 전문인력 가산체계를 개편한 가운데, 해당 개편 효과가 반영된 제5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중환자실 인력 난항이 개별 병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 과중한 업무 부담, 보상체계 미비 등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만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병훈 의원은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공간인 만큼 병원 규모나 지역에 따른 치료 환경의 격차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는 12월 발표될 제5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인력 수급 정책과 취약병원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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