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2023년 말 2만3018세대(260억원)에서 올해 7월 4만3196세대(450억원)로 약 1.9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가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외국인 체납 비중은 2.5%에서 4.7%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불과 7개월 만에 8,847세대가 늘어나며 전년도 연간 증가폭을 이미 추월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체납액 비중이 컸으며,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등의 증가 속도가 두드러졌다.
이달희 의원은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외국인 체납만 급증하는 것은 현행 건보 징수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내·외국인 가입자 간 형평성을 지키고, 체류 관리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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