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전국에서 586건의 불법농약 유통이 적발된 가운데, 적발된 해외 밀수 농약 10건 중 약 7건(68.9%)이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불법농약 유통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34건, 2022년 66건에서 2023년 135건, 2024년 125건, 2025년 127건, 2026년 8월 기준 99건 등 총 586건의 불법농약 유통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불량농약이 168건(약효보증기간 경과 154건, 품질검사 불합격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미검증 등 부정농약 158건(온라인 152건, 오프라인 6건), 농약가격표시제 위반 137건, 농약취급제한기준 위반 82건, 판매업 등록기준 위반 17건, 기타 위반 2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적발 건수(품질검사 불합격 14건 제외 총 572건)는 경기도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87건, 경남 62건, 충남 53건, 전북 52, 경북 44, 충북 41건, 전남광주 38건, 서울 31건, 인천 16건, 부산 12건, 대구 10건, 제주 6건, 대전 5건, 세종 4건, 울산 2건 등의 순이었으며, 특히 무등록 등 부정농약 적발은 경기도가 60건으로 전국 부정농약 적발(158건)의 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 밀수 농약의 유통 현황을 보면, 적발된 밀수 농약 총 122건 중 중국산 농약이 84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 21건(17.2%), 일본 15건(12.3%), 기타(제조국 특정 불가) 2건(1.6%)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해외 밀수 농약 적발 122건 중 95.9%에 달하는 117건이 온라인 판매 적발이었으며, 이 중 중국산 온라인 적발 건수가 82건(온라인 밀수의 70.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중국산 온라인 농약 적발은 2021년 6건, 2022년 5건, 2023년 29건, 2024년 22건, 2025년 11건, 2026년 8월 기준 9건으로 매년 지속되고 있으며, 오프라인을 통한 해외 밀수 농약 적발은 총 5건(중국 2건, 일본 3건)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은 "국내 검증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등 해외 밀수 농약의 온라인 유통은 농가 피해와 농작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관세청 등 유관 기관이 협조해 철저한 통관 검사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불법 농약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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