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이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배정된 정원보다 11명을 초과 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대 정원 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단순히 2028학년도 모집 정원 감축으로 사안을 정리하려는 것은 의학교육의 특수성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대응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은 일반 대학 학과의 정원과 달리 교수진, 교육 시설, 임상 실습 환경 등 교육 가능 여건을 기반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를 단순히 초과 선발한 만큼 이후 정원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이 단순한 입학 인원 관리가 아니라 미래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학교육은 해부학·생리학 등 기초의학 교육부터 병원 임상실습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해진 교육 가능 범위를 넘어 학생을 선발할 경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초과 선발된 인원을 2년 뒤 정원 감축으로 상계하겠다는 교육부 조치는 의대 정원을 더하고 빼는 단순한 숫자로 바라보는 발상"이라며 "의학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학 잘못을 2028학년도 수험생에게 전가…책임 기준 마련해야"

의협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입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대학의 귀책사유임에도 그 부담을 미래 수험생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순천향대 의대의 초과 선발은 대학 측 입시 관리 문제에서 비롯된 사안인데, 이에 따른 정원 감축을 2028학년도 모집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대학 담당자 경고 수준의 조치에 그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의대 입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초과 선발 발생 시 대학에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의대 정원 관리 실태 점검 필요"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 관리와 교육 여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의학교육 환경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교육의 질과 국민 의료 안전"이라며 "교육부는 전국 의대의 정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의학교육 질 하락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지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