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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 재설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응급·소아·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경증질환이나 삶의 질 개선 중심 사업에 확대 투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탈모로 인한 환자들의 심리적·사회적 고통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건강보험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제한된 재정이 우선 투입돼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필수의료 체계 유지에 집중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응급의료를 비롯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인력 부족과 낮은 수익성 문제로 의료공백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 간 의료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탈모 치료가 삶의 질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 투자 대상인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탈모 급여화 논의와 함께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첩약 급여화는 주로 경증질환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 시행 이후 예상보다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한 협진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상당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의·한 협진 사업이 실제 국민 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효과와 근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하고 함께 혜택을 누리는 사회보험 제도"라며 "급여 확대 여부는 정치적 관심이나 인기보다는 국민 건강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와 재정 건전성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