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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수가를 깎아 필수의료를 살릴 수는 없다."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내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일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수가 조정이 아니라 1차의료 기반을 흔드는 구조개편이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검체검사 의존도가 높은 개원가의 대규모 수익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는 물론 전공의 수급과 의료전달체계 전반에도 심각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검체검사의 진단적 가치와 의료적 책임을 인정하는 별도 보상체계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와의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 주최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위탁기관 의사는 단순히 검체를 넘기는 중개자가 아니라 검사 항목 선정부터 결과 해석, 질환 감별진단까지 고도의 임상적 판단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배분율 조정 과정에서 위탁 의료기관의 역할과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손실을 떠안게 된다"며 "검체검사 의존도가 높은 내과계를 중심으로 진료 위축과 전공의 감소가 이어지고 결국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총무부회장

내과계 "1조원 삭감… 지역의료 붕괴 부를 것"

가장 먼저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이번 개편안을 "조(兆) 단위 개편안"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 부회장은 "의원급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위탁관리료 폐지, 배분율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 개원가는 최대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며 "특히 의원급 검체검사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내과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도 내과 전공의 지원율은 심각한 수준인데 개원가 경영이 악화되면 전공의 지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인력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검체검사는 검사 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 해석과 상담, 추가 진단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의료행위"라며 "검사 판단료와 상담료 신설 등 검체검사의 의료적 가치를 반영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분만만 살리고 외래는 죽이는 정책"

김재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보험부회장은 분만 중심 지원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분만 수가 인상과 고위험 분만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성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일차 산부인과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감소한 상황에서 외래 중심 산부인과 의원은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검체검사 수가 인하까지 겹치면 임신 초기 관리와 부인과 질환 조기 발견을 담당하는 일차의료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뇨의학과 "전공의 기피 악몽 재현 우려"

민승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은 과거 전공의 지원율 급감 경험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민 부회장은 "비뇨의학과는 한때 전공의 지원율이 10~20%대로 추락한 암흑기를 겪었다"며 "현재도 대학병원 전문의 충원이 어려워 응급진료와 당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뇨의학과 의원의 경우 검체검사와 초음파가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며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위·수탁 배분율 변경이 동시에 이뤄지면 타격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검체검사 판단료 신설 등 현실적인 보상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과 "검체검사 포기하면 환자만 피해"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검체검사의 진단적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좌 회장은 "과거에는 진단이 어려웠던 질환들도 발전된 검체검사를 통해 의원급에서 조기 진단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개편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포기하게 되면 환자들은 불필요하게 상급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서벽지와 농어촌 지역은 지금도 검체 수거 환경이 열악한데 수가 인하까지 이뤄지면 지역 의료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지역 가산 수가 등 별도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정부 "질 향상과 적정 보상 함께 추진"

이에 대해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제도 개편의 목적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검체검사의 질 향상과 역할 정립이라고 설명했다.

공 단장은 "검체검사는 건강보험에서 8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안전 문제와 검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내과 등 검체검사 의존도가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방안과 검사 판단료 도입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며 "취약지역 추가 보상과 과목별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의료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공통적으로 "검체검사 수가 조정 자체보다도 1차의료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비용 중심으로 접근하는 정책 방향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검체검사가 단순 검사 행위가 아니라 진단과 치료를 연결하는 핵심 의료행위라는 점이 강조됐으며 검사 판단료 신설과 지역의료 보상체계 구축, 합리적 배분율 조정 등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의료계와 정부 모두 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보상 방식과 재정 배분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