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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인 보상체계가 도입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과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의료계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지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검체검사가 질병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의료의 출발점이자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최근 일부 수탁기관의 검사 변경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필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며 "검사 과정의 투명성과 질 관리 강화라는 정책 목표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과목별 특성과 의료기관 규모, 지역별 의료환경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인 보상체계가 도입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내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되거나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 여건이 악화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오늘 토론회가 검체검사의 질 관리 강화와 의료현장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이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검체검사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며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 의료 인프라"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탁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이러한 협력 구조는 오랜 기간 의료현장에 정착돼 국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일률적인 배분기준 설정은 의료현장의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마다 진료과목과 규모, 지역적 특성, 환자 구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검체검사 운영 방식 역시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상체계 개편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현장의 운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개편이 추진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은 검사 시행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는 필수적인 검체검사 시행 자체를 위축시키고 결국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기 진단 기회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대형병원 쏠림 완화와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제도 개선의 목적은 의료현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규제 중심 접근보다 의료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면밀히 살피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