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 진상 밝혀야"… 전공의노조, 윤석열 엄벌 탄원서 제출

전공의 279명 참여한 집단진정서 특검 제출
"민주주의 훼손 책임 묻고 의혹 철저히 규명"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엄벌을 촉구하는 전공의 279명의 뜻을 모아 2차 종합특검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국가폭력의 대상이 됐던 전공의들은 그 주동자와 부역자들에게 최대한의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며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이 분명히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제1호를 문제 삼았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전공의노조는 이를 근거로 전공의들이 직접적인 국가 권력의 통제와 위협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노조는 "포고령이 발표된 그날 밤 우리는 국가로부터 처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느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체제전복세력'으로 규정한 포고령 속에서 전공의는 명백한 처단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이른바 '전공의 처단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전공의들은 본보기로 삼기 위한 집단이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과 비상계엄 해제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없었다면 그 끔찍한 계획이 현실이 됐을 수도 있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에 대해 역사적·법적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특검에 ▲포고령 제1호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계획의 경위 ▲전공의 처단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책임자 규명 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사회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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