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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료 붕괴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고령화와 의료인력 부족,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최근 '경상북도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경북도지사 및 시장·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각 정당 후보 캠프에 전달해 공약 반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서에는 ▲경북 의료를 살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공백 해소와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체계 구축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등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4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의사회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서 지역 중소병원의 경영난과 필수·응급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벼운 질환은 지역에서, 중증질환은 권역에서 치료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구·경북형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마련과 실효성 있는 의뢰·회송 시스템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와 응급의료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특별 지원과 취약지 가산 수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확보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의사회는 지역의사제가 단순 의무복무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방 근무 의료인에게 주거·자녀 교육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 정착형 보건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와 농어촌 지역 순회진료 및 이동지원 확대, AI 기반 디지털 지역의료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방문진료 제도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의사회는 현재 시행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낮은 수가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환자 부담 완화와 수가 현실화, 지자체 돌봄체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기준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총진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 이용을 미루거나 질환을 방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상북도의사회는 기준 금액 상향과 함께 정기적인 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번 정책제안서를 시·군의사회를 통해 각 정당 및 주요 후보 캠프에 전달하고, 실제 지방선거 공약과 지역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