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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협이 조합원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강력한 내외부 견제 투명성 확대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결국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농협 개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일부 농협 관련 단체에서 일방적인 법 개정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어 향후 개혁 추진에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일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협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그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농협 개혁은 중앙회장의 직접 선거 선출, 외부 감시와 견제의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협이 조합원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강력한 내외부 견제 △투명성 확대 △선거제도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결국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업인, 조합장·조합원,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농협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경상권 △충청권·전라권 △경기권·강원권으로 나눠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농협 개혁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한국갤럽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개혁 찬성'에 대한 답변이 95.1%로 나타났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일선 농협 조합장·농업인들은 현 농협 개혁의 과정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며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같은 문제는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함에도 현재까지의 상황이 전혀 그렇지 못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통제 중심의 입법은 자칫 부작용을 야기해 결국 농민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구조 개편이 아닌 농업인 실익 중심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단체는 농협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조속히 시일 내에 개선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는 "수십 년간 반복돼 온 비리, 금품선거, 불투명한 인사 등 많은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개혁을 실천하는 것이 이번 농협법 개정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개혁 방향을 흐리고 속도를 늦추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권익 회복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혁의 방향이 명확하다면 농협법 개정은 더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몇 가지 지적이 이어졌다. 우선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 전환이 떠안고 있는 '양날의 검' 측면이다. 전국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중앙회장의 권한과 역할이 대폭 축소된다는 점은 향후 여러 부작용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농협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직선제에 따른 선거 비용 부담, 외부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의 인사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순연 기조실장은 "농협의 정체성 회복에 초점을 맞춰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2단계 개혁 추진 과제는 늦어도 6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