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취 후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건과 프로포폴 관리 위법 의혹 등 의료현장의 안전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의료계가 전문가 평가와 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엄정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의료윤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요청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마취 사고 및 프로포폴 관련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사안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불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의료인의 비윤리 의혹 전반에 대해 상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매달 개최되는 중앙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징계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 안전을 해치거나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일탈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실질적인 징계권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행위 중단이나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 비윤리 행위에 대해 보다 즉각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징계권을 강화하고, 면허관리 체계 정비 논의를 정부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료계 내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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