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간호조무사협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6대 실천 정책 과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와 처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편 요구에 나섰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사회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를 일차의료와 지역보건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으로 제도권에 명확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23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미디어 오찬 간담회에서 정책 제안서를 공개하며 "간호조무사는 더 이상 보조 인력이 아닌, 독자적 전문성을 갖춘 실무 간호인력"이라며 "법과 제도가 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승인을 받은 점을 전환점으로 제시했다. 창립 52년 만에 이뤄낸 이번 성과는 단순한 위상 변화가 아닌,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각했다.

간무협이 제시한 6대 정책 과제의 핵심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 역할 확대'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협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공식 간호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명시하고, 지자체 차원의 통합재택간호센터 등에서 방문·재택의료 인력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우 개선 요구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근속기간에 따라 월 5만원에서 최대 18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농어촌 등 인력 취약지역에는 추가 수당을 지원해 숙련 인력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간호인력 장기근속수당 지급 대상 포함 ▲의료취약지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신설 ▲보건소·보건지소 인력 대체 채용 의무화 및 최소 배치 기준 마련 ▲지방공무원 보건직 채용 시 간호조무사 가산점(3%) 부여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곽 회장은 "시간이 지나 인력 공백이 생기면 결국 간호조무사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우리는 사후적 보완이 아닌 처음부터 제도권 내 당당한 간호 인력으로 참여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는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모세혈관과 같은 존재"라며 "이들이 흔들리면 일차의료와 지역 돌봄 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4만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무협은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조례 개정을 통한 즉각적인 변화 유도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권 및 지자체와 정책 협약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 보건의료 체계 재편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곽 회장은 "초고령사회에서 간호와 돌봄은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라며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