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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제2차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의 대한민국 최종보고서를 WHO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공개로 한국이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재난, 의료대응, 식품안전, 화학사고, 방사선 건강피해 등 모든 건강위험(all-hazard)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해 온 점이 국제사회에 다시 확인됐다.

WHO 합동외부평가는 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식품안전, 항생제 내성, 화학사고, 방사능·원자력 사고 등 전 분야의 국가대응 역량을 종합 점검하는 국제 평가로,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른 핵심 역량 이행 수준을 평가한다. 이번 2차 JEE에서 한국은 19개 평가영역 56개 세부지표 중 52개 지표에서 5점, 4개 지표에서 4점을 받아 93%가 최고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1차 평가 당시(5점 29개, 4점 15개, 3점 4개) 대비 전 영역이 개선된 결과다.

평가는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진행됐다. WHO 평가단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법·제도 정비, 위기 대응훈련 등이 한국 보건안보 시스템의 견고함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인 역량 유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재원 기반과 조정 체계 강화 등 보완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최종보고서는 여섯 가지 핵심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된 IHR 이행을 책임질 국가 IHR 당국(National IHR Authority) 지정 및 권한·자원 부여, 다부문 국가 행동계획 수립과 법적 근거 마련, 팬데믹 대비 전담 기금 등 장기 재원 조달 체계 구축, 기후변화·고령화 등 사회 변화와 취약계층 요구 반영,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제도화와 위기소통 전담부서 신설, 한국의 보건안보 역량을 활용한 국제 기술·재정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질병관리청과 관계부처는 이번 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권고안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해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IHR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국가 IHR 당국으로서 감염병 대비 역량 유지를 위한 자원 확보에 나서는 한편,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해 WHO에 보고하고 있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최종보고서 공개는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보건안보 역량을 공식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범정부 협력을 바탕으로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