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창고형 약국 인근 약국 5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약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창고형 약국 확산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응답 약국의 62.1%는 '약국 개설 사전심사제 도입 등 규제 법안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6%가 창고형 약국 문제를 '심각하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46.0%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매출 감소는 영양제, 상비약, 건강기능식품 등 상담 기반 품목에 집중됐으며, 창고형 약국이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약사의 복약지도와 상담 기능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도 강하게 나타났다. 응답 약국의 62.1%는 약국 개설 사전심사제 도입 등 규제 법안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지분·자본 출처 공개 강화, 이중가격표시와 과장광고 단속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대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 확산을 막기 위한 입법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시장 환경도 가격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했다. 응답자의 86.1%는 창고형 약국이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인식했고, 방문 고객 감소와 가격 불만 증가도 함께 나타났다. 매출 감소 폭은 10% 미만이 가장 많았지만, 20% 이상 감소한 사례도 적지 않아 경영 위기 수준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고형 약국과의 거리도 피해 규모와 연관이 있었다. 창고형 약국과 500m 미만에 있는 약국에서 매출 20% 이상 감소 응답이 가장 높았고, 5km 이상 떨어진 약국보다 피해가 더 컸다.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창고형 약국이 약국을 복약상담과 건강관리 공간이 아닌 가격 중심 판매 구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대응이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약국개설심의위원회·약국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약국 명칭 사용 제한, 특수관계자 거래금지 대상 확대 등 일부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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