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정부가 의료계가 제안한 의정협의체 구성을 수용하면서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7일 "정부의 의정협의체 수용은 의료현안을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틀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협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의료계 전반의 우려와 정책 신뢰도 저하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체가 형식적인 대화 창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의료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함께 설계·조정하는 책임 있는 협의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여러 위원회가 병렬적으로 운영되며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던 기존 방식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협회가 1대1로 직접 참여해 의료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청사진을 논의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안별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탄력적으로 참여하는 유연한 논의 체계를 통해 필수의료, 지역의료, 수가체계 등 주요 의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출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논의 결과가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의료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로 나타나는지가 성패를 가를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협의체 논의가 정부의 약속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제도 개선으로 구현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며 "필수의료 회복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 정부와 공식 회동을 갖고 협의체 구성 방식과 운영 원칙을 구체화한 뒤 본격적인 정책 협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