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이후 제도적 안착과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간호계의 실행 선언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제95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2026년을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 체감형 제도 개선과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25~26일 부산 시그니엘 그랜드볼룸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간호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58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통합돌봄 체계 완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신경림 회장은 개회사에서 "간호법 시행은 시대적 성과이지만, 이제는 선언을 넘어 현장에서 변화를 증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체계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지역사회 간호 리더십 강화 ▲간호교육 질 관리 체계 확립을 2026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와 지자체도 화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간호정책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인력 양성·배치·근무환경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역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통합 건강체계 구축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주요 정치인들도 영상 및 서면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간호사 1인당 최소 배치 기준 마련, 퇴원 이후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연속적 돌봄체계 정비, 처우 개선 및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 시행 이후 후속 입법과 재정적 뒷받침이 국회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간호법 시행과 돌봄체계 구축에 발맞춰 처우 개선과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전국 56만 간호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감염병 위기 속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현장의 안전과 정당한 처우가 보장될 때 환자 안전도 함께 지켜진다"고 말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병원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통합돌봄체계 완성을 약속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전문성에 걸맞은 공정한 보상구조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간호법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업무량과 간호 요구도를 반영한 최소 배치 기준 마련 ▲환자 중심 간호 가치를 반영한 공정·합리적 보상체계 확립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마련 ▲AI 기술을 접목한 간호교육 강화 및 현장 혁신 기반 조성 등 5대 요구사항을 공식 제안했다.
또한 결의문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혁신적 간호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현장 중심 교육 강화, 권익 보호 조직문화 확립, 글로벌 간호 리더 양성 등을 다짐하며 "국민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간호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11차 장기사업계획(2026~2028)과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의결됐다. 장기사업계획은 '존엄한 돌봄,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시대'라는 비전 아래 ▲조직체계 전문화 ▲디지털 전환 활성화 ▲근거기반 간호정책 혁신과 국제 협력 ▲연수교육 체계 고도화 ▲간호인력 통합지원 체계 혁신 등 6대 목표와 3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2027년도 중앙회 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간호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한 시상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각종 장학금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시행을 계기로 제도적 기반을 넘어 현장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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