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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생제 내성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환경 전 분야를 통합한 '원 헬스(One Health)' 접근법을 통해 항생제 오남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7개 부처와 함께 수립한 이번 대책은 제2차 대책을 보완하고 UN 정치선언문 등 국제 요구를 반영해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 전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DID: 인구 1,000명당 DDD/일)로 OECD 평균(19.5)의 1.6배이며, MRSA 내성률은 45.2%로 세계 평균(27.1%)보다 1.7배 높다. 축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판매량(240 mg/PCU)과 대장균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 내성률(닭 17.1%)이 선진국 대비 높다.

제2차 대책(2021~2025)에서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78개 기관), KONAS 시스템 확대(154개 기관), 수의사 처방 대상 확대, HACCP 의무화 등 기반을 마련했다. 제3차 대책은 4개 핵심 분야·13개 중점 과제로 구성되며 국가 비전은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 가능한 건강 달성"이다.

첫 번째 핵심 분야인 항생제 사용 최적화에서는 ASP 사업을 2027년까지 종합병원 전체(170개소)로 확대하고 2028년 제도 정착을 목표로 한다. 지역 선도병원 네트워크 구축, 1차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 지침 보급, 수의사 처방 대상 모든 항생제로 확대, 동물용 항생제 판매량 지표 개선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내성균 발생 예방 분야에서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대응체계 확대(2029년 150개 기관), 국가예방접종 강화, 축사 현대화(100개소), 유기·무항생제 인증 확대(850개소) 등을 추진한다.

세 번째 전략적 정보 및 혁신 분야에서는 인체·비인체 데이터를 통합 감시하고,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PLS) 확대, 농약 판매 기록 관리 신설, AI·빅데이터 활용 내성 예측 시스템 개발, 신규 항생제 연구를 지원한다.

네 번째 거버넌스 및 인식개선 분야에서는 농촌진흥청을 포함한 7개 부처 협력체계 구축, WHO·FAO 등 국제 감시체계 참여,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11.18~24) 캠페인, 의료인·수의사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줄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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