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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심사평가원장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이 취임 이후 추진해 온 심사기준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수가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강 원장은 4일 열린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심사 운영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취임 직후 신설한 '심사기준개선추진단'을 통해 2024년부터 2년간 접수된 758건의 건의사항을 검토, 이 중 362건의 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178건은 심사지침 및 급여기준 고시에 반영됐으며, 해석 차이로 혼란이 빚어진 184건은 학회와 협회를 통해 명확히 안내했다. 또한 고위험 소아 수술 보상 강화와 희귀질환 치료제 '솔리리스주'의 심사기준 명확화 등으로 환자 접근성 제고에도 나섰다.

"수가 불균형 구조 개선 없이는 필수의료 붕괴"

강 원장은 필수의료 붕괴 문제의 핵심으로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2024년 전체 진료비 116조 원 중 수술료는 3조 2천억 원(2.7%)에 불과하지만, 신경차단술 진료비가 2조 9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의료의 가치와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 진료비 약 18조 원과 상급병실료 급여 재원을 중증·응급 분야로 전환하는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응급·고난도 진료분야의 법적 리스크 완화 없이는 필수 진료과 회생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환자 안전·의료 과다이용 관리 강화 추진

심평원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방지, 마약류 의약품 처방 관리 등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투약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마약류 DUR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내년부터는 과잉 CT 촬영과 신경차단술 등 중복 의료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강 원장은 "앞으로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의료계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